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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전기민영화 진행하네요

... 조회수 : 4,204
작성일 : 2025-03-28 23:01:31

https://m.etnews.com/20250328000327?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단독] 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 허용...대형 전기 소비처 '직구' 시작

기업이 전기를 도매가격(SMP)에 구매할 수 있는 '전력직접구매'가 허용됐다.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깨진 것으로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다수 기업이 탈(脫)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8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력직접구매는 기업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근거는 전기사업법으로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처가 대상이다.
전력직접구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시도는 없었다.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직접구매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전은 2020년 12월 이후 8회 인상했는데 이 기간 인상률은 70%에 이른다.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탈한전을 고심하는 소비처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최초로 신청했다.

이날 전기위원회의 의결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SK어드밴스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게 된다. 기존 전기요금에 부과한 송·배전 요금,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책정한 대로 납부한다. 업계는 전력직접구매가 한전 전기료 대비 kwh당 20원 이상 싼 것으로 추정한다.

현 산업용 전기료를 감안하면 SK어드밴스드의 뒤를 잇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한전이 당분간 전기요금을 인상, 동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쿠펌)

일본도 민영화라는 말을 안 쓰고 '전력 구매 전면 자유화'라는 모호한 말을 씀. 마치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초반에는 일본처럼 저렴하게 전기를 제공하겠지. 그러다 서서히 지금의 2배, 3배 그 이상의 요금을 매길 거다. 보편적 복지를 달성해야 하는 분야를 건드리는데 왜 조용해.

IP : 39.7.xxx.11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8 11:06 PM (211.178.xxx.17)

    또 누가 덕 보나요?
    재경부 인간들인가요?

  • 2. ㅡㅡㅡ
    '25.3.28 11:10 PM (220.116.xxx.190)

    윤거니가 다 말아먹고가넹ㆍ느

  • 3. 에휴
    '25.3.28 11:19 PM (211.234.xxx.18)

    시작인가봅니다 ㅠㅠ

  • 4. ...
    '25.3.28 11:21 PM (116.125.xxx.12)

    윤석열 다 말아 먹네

  • 5. 아줌마
    '25.3.28 11: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얼마 받아쳐먹고 잇권 넘겨줬을까요

  • 6. ...
    '25.3.28 11:25 PM (211.178.xxx.17)

    올해 똑같은 250-280kw를 써도
    약3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4-5만으로 뛰었어요. 약 40-50프로는 올랐던데 민영화되면 더 오를텐데 여름에는 어떻게 견디려나 몰라요.

  • 7. ..
    '25.3.28 11:25 PM (106.101.xxx.33) - 삭제된댓글

    일개부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 법적인 근거가 진작부터 있었기 때문이란 거네요.
    하지만 산업용전기를 싸게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굳이 독자적으로 전기를 구매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한전이 산업용전기요금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직접 구입한다
    이거네요.
    더쿠 쟤들은 한전 적자가 심해서 전기요금 올린단 얘기 나올 때마다 무지성으로 댓글 수백 개씩 달면서 산업용전기나 올리라고 하던 모지리들이고
    저런 모지리들 여론 때문에 눈치 보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더 올려버렸으니 필연적인 결과네요.
    기업도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산업용은 원가 자체가 가정용보다 낮은데 말이죠.
    법적인 근거를 누가 언제 왜 만들어놓았는지를 살펴봐야 될듯 합니다.

  • 8. 2026년인가부터
    '25.3.28 11: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발전은 안하고 전기 소비만 많이 하는 수도권 전기요금 올라요. 근데 산업용전기료 비싸서 싸게 주는 곳에서 전기 사는데 그게 민영화인가요

  • 9. ...
    '25.3.28 11:35 PM (106.101.xxx.212)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김대중 정부 때 만든 법이네요.

  • 10. ..
    '25.3.28 11:49 PM (114.204.xxx.203)

    다 해먹어라

  • 11. ...
    '25.3.29 12:05 AM (122.43.xxx.118)

    산업용전기는 가정용에 비해 싼 요금인데도 저러는건
    굳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거 같은 의심이 드네요

  • 12. 이게 민영화인가요
    '25.3.29 12:14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그러면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발전소 짓고 전봇대 세우고 변전소 세우고 그런대요?

  • 13. ...
    '25.3.29 12:17 A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

    산업용전기는 가정용에 비해 싼 요금인데도 저러는건
    굳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거 같은 의심이 드네요
    ->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요.

  • 14. 기업
    '25.3.29 12:26 AM (59.7.xxx.113)

    기업에게 전기요금은 고정비용이잖아요. 할수있으면 단가를 낮추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고요. 이게 왜 민영화로 연결될까요

  • 15. ㅇㅇ
    '25.3.29 12:32 AM (112.152.xxx.24)

    윗님
    일본 따라가는 거에요
    모호한 단어로 대중을 호도해서 민영화되는거 알지도 못하는새에

  • 16. ㅇㅇ
    '25.3.29 1:10 AM (223.38.xxx.55)

    진짜 좀 물어봅시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더 비싼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쌉니다

    한전은 발전소에서 고압전기를 생산해서
    변전소에서 이 고압전기의 전압을 낮춰서
    보통의 일반 가정에 공급합니다.

    그에 반해 기업에게는 이 고압전기 그대로를 공급해요.
    게다가 산업용 전기의 경우
    한전의 송전선로와 기업의 공장을 이어주는 송전탑도
    기업이 직접 만들고
    이에 드는 보상비, 유지비도 모두 기업이 부담합니다

    가정용 전기는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꾸는 비용 추가에
    송전탑 세우기 위해 토지 보상하고 건설하는는 비용도 추가해서
    가정에까지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보내는 송배전 비용이 더 추가되는 반면

    기업의 경우
    고압전기를 바로 한전의 송배선로에서 끌어다쓰고
    송전탑 건설 유지비용도 다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따로 투자하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 17. ㅇㅇ
    '25.3.29 1:14 AM (223.38.xxx.55)

    요약하자면
    가정용 전기는
    변전소에서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고
    송전탑도 한전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전기 생산 원가와 전기 송전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는
    고압의 전기를 그대로
    기업이 스스로 송전탑을 지어서
    한전의 송배선로에서 바로 끌어다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에 전기 생산 원가만 반영될 뿐
    송전 비용은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쌀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18. 223.38.55님
    '25.3.29 2:59 AM (121.200.xxx.6)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감사해요.
    모르던것 알게 되었어요.

  • 19. 인상
    '25.3.29 7:42 AM (223.38.xxx.39) - 삭제된댓글

    산업용, 주택용 등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다가 산업용은 요금을 올려 2016년 처음 원가 회수율이 100% 넘었는데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낮아 2022년 원가 회수률이 70%라더니 2022년부터 산업용 요금이 계속 올랐네요

    한전, 전력 종류별 원가 공개…산정 과정은 공개 안해
    2016-09-2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3010.html
    산업용은 2011년만 해도 원가 회수율이 87.5%로 매우 낮았으나, 판매가를 꾸준히 올려 2014년 처음으로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었다. 산업용 원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한전은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배전 비용이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원가 회수율은 상업용이 104.2%로 가장 높았고, 산업용 101.9%, 교육용 91.1%, 가로등 91.0%, 주택용 86.7%, 심야 76.4%, 농사용 35.8% 순서였다.


    원가 절반 밖에 안되는 산업용 경부하, 농사용 요금 인상 불가피
    2022.09.23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85
    한전이 발표한 21년 기준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부하시간대 25.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 사용량의 25%가 경부하요금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경부하요금은 계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105.5원/kWh 인데 비해 경부하시간대 요금은 57.1원/kWh이다. 산업용 요금의 절반가량 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70%가 안 된다"면서 "전력 다소비 구조 조정을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3년간 60% 이상 상승
    2024-10-23
    https://www.etnews.com/20241023000203
    산업용 전기요금은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오른다.

  • 20. 인상
    '25.3.29 7:43 AM (223.38.xxx.39) - 삭제된댓글

    산업용, 주택용 등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다가 산업용은 요금을 올려 2014년 처음 원가 회수율이 100% 넘었는데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낮아 2022년 원가 회수률이 70%라더니 2022년부터 산업용 요금이 계속 올랐네요

    한전, 전력 종류별 원가 공개…산정 과정은 공개 안해
    2016-09-2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3010.html
    산업용은 2011년만 해도 원가 회수율이 87.5%로 매우 낮았으나, 판매가를 꾸준히 올려 2014년 처음으로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었다. 산업용 원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한전은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배전 비용이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원가 회수율은 상업용이 104.2%로 가장 높았고, 산업용 101.9%, 교육용 91.1%, 가로등 91.0%, 주택용 86.7%, 심야 76.4%, 농사용 35.8% 순서였다.


    원가 절반 밖에 안되는 산업용 경부하, 농사용 요금 인상 불가피
    2022.09.23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85
    한전이 발표한 21년 기준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부하시간대 25.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 사용량의 25%가 경부하요금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경부하요금은 계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105.5원/kWh 인데 비해 경부하시간대 요금은 57.1원/kWh이다. 산업용 요금의 절반가량 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70%가 안 된다"면서 "전력 다소비 구조 조정을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3년간 60% 이상 상승
    2024-10-23
    https://www.etnews.com/20241023000203
    산업용 전기요금은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오른다.

  • 21.
    '25.3.29 8:12 AM (223.48.xxx.207)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전기요금에 대해 이헣게 알 수 있죠?
    뭔가 준비된 느낌이 드는 건 요즘 세상이 하 수상해서 그런건지.

  • 22. 뭐래?
    '25.3.29 9:06 AM (223.38.xxx.137) - 삭제된댓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예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더 싼 이유로 검색해보세요
    신문기사나 커뮤게시판, 블로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매와 소매의 차이라고
    티셔츠 백만장 사는 사람과 1장만 달랑 사는 사람에게
    판매자가 같은 가격에 팔겠냐 이 말이죠.

  • 23. 뭐래?
    '25.3.29 9:15 AM (223.38.xxx.39)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예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더 싼 이유로 검색해보세요
    신문기사나 커뮤게시판, 블로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매와 소매의 차이라고
    티셔츠 백만 장 사는 사람과 1장만 달랑 사는 사람에게
    판매자가 같은 가격에 팔겠냐 이 말이죠.
    게다가 그 백만 장 사는 사람은 배송해 줄 필요도 없이
    배송 트럭까지 자기가 가져와서 차에 실어 나르기까지 하는데,
    당연히 판매자는 백만 장 사는 사람에게
    더 싸게 팔 수 밖에 없잖아요.

  • 24. 인상
    '25.3.29 12:27 PM (223.38.xxx.29) - 삭제된댓글

    생각해 볼 문제가 많네요

    한전 독점이었던 송배전을 민간에 개방

    산업용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 이 시장을 민간 발전사와 경쟁

    그간 대기업이 누린 전기요금 혜택이 한전의 손실로 남은 상황에서 가정용, 중소기업 요금에 전가


    민간 LNG발전사 영업이익 1조 8천억…“체리피킹 근절해야”
    2023.10.25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23
    민간LNG발전사의 체리피킹 근절을 위해 비축 의무화 및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서 나왔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라며 “저가 직도입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이 민간에 송전망 사업을 개방하려는 이유
    2023.12.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72
    공기업이 독점하던 정부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우회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전이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자구책(자회사 한전KDN 지분 매각 등)을 발표한 만큼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에도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를 내세우며 전력시장에 시장원리를 반영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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