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각의견인 헌법재판관은 기각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쓸까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2,389
작성일 : 2025-03-28 19:17:40

판결문을 쓸 수가 있나 몰라요.. 어거지 논리 써내느라 시간 오래 걸리나

IP : 58.29.xxx.10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수괴
    '25.3.28 7:20 PM (182.216.xxx.37)

    위헌이고 괴물이지만 복귀하면 2차계엄 안한다고 하니 믿어줍시다...라고 할래나..ㅋㅋ 헌재 문 닫아라.

  • 2. ...
    '25.3.28 7:20 PM (1.232.xxx.112)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것인데,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

  • 3. .........
    '25.3.28 7:21 PM (119.69.xxx.20)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 2222

  • 4. 대통령의
    '25.3.28 7:23 PM (218.39.xxx.130)

    통치 행위라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써 놓겠죠.억지 같은 판결로 우길거라 봅니다.
    저들이 언제 말이 되는 소리로 써 놓던가요??

  • 5. oo
    '25.3.28 7:24 PM (211.202.xxx.222)

    기각 의견이 아니라 각하 의견을 쓸지도 모른다네요
    각하 3명이면 인용 못하고 기각이 되는 거래요 ㅠㅠㅠㅠㅠㅠ

  • 6.
    '25.3.28 7:25 PM (211.234.xxx.104)

    계엄하지는 않을거다 말고 뭐가 있나요?

  • 7. 저것들은
    '25.3.28 7:26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그런거 중요하게 생각 안해요.
    나라 잃은 구한말2 되기전에 온국민이 다 들고 일어 나야죠.

  • 8. 계엄 미수
    '25.3.28 7:32 PM (123.214.xxx.155)

    불법 계엄이지만, 아무일 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기각!


    살인 미수범,강간 미수등 모든 미수범 석방!!!!

  • 9. 어제
    '25.3.28 7:34 PM (41.82.xxx.254)

    최ㄱㅇ. 왈

    한명빼고
    다 설 법대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그자리에 가있고
    케비넷에 뭔가 있으면
    그들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기에

    구속취소도 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거죠

  • 10. ...
    '25.3.28 7:53 PM (221.149.xxx.56)

    헌정을 중단하고 싶어 안달난 놈을 싸고 돌려면
    논리 따위 무슨 신경쓸 거리나 되나요
    지귀연ㆍ심우정ㆍ대법원을 보세요

  • 11. ..
    '25.3.28 8:06 PM (118.218.xxx.182)

    저따위 헌재에 무슨 권위를 부여하나요.

  • 12. ..
    '25.3.28 8:11 PM (119.74.xxx.145)

    이완용 의 심장으로 쓰겠죠.
    나라? 국민? 나랑 무슨상관???

    개돼지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 13. ㅇㅇ
    '25.3.28 8:16 PM (39.7.xxx.75)

    쓸 수가 없습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는 논리에 죽고 논리에 살아야하는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면 나중에 개업했을때 손님이 안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문은 못쓰겠고, 인용 의견 내기도 싫은 3인이 절차 꼬투이 잡으며 4/18 까지 뭉개려는거에요

  • 14. ㅡㅡ
    '25.3.28 8:22 PM (114.203.xxx.133)

    이승환 케이스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한덕수 케이스처럼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 15. 저놈들
    '25.3.28 8:25 PM (118.235.xxx.117)

    말장난에 도가 튼 것들이잖아요.

    지들끼리 이러저러하다 끝
    하면
    끝나는 것을
    이런 개같은 경우가 허다해서
    지귀연 봐요
    한덕수 기각 봐요.

    법버러지들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예요.

  • 16.
    '25.3.28 9:07 PM (210.117.xxx.44)

    위헌이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소리 쓸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696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 불교신자라고ㅍㅎㅎㅎㅎㅎ 7 어질어질하다.. 2025/03/29 1,901
1694695 아들방 냄새 16 2025/03/29 4,127
1694694 심우정 장녀 '실무 경력' 보니…인턴·보조원까지 포함 16 심우정딸 2025/03/29 2,173
1694693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의미심장한 최종판결 의견 7 ㅇㅇ 2025/03/29 2,780
1694692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 받았어요 21 ㅇㅇ 2025/03/29 4,452
1694691 화염속을 탈출하는영상 2 무섭 2025/03/29 1,425
1694690 오늘 서울에 시위하러 가는데 날씨가 어떤가요? 8 날씨 2025/03/29 1,190
1694689 비행기 체크인 궁금해요 3 ... 2025/03/29 1,240
1694688 [소시민의 불안을 버리고, 주권자의 위엄을 보입시다] 8 김규현 변호.. 2025/03/29 646
1694687 북한 지령문(김계리변호사 헌재낭독) 82 .. 2025/03/29 3,452
1694686 5:3 교착상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5 ㅇㅇ 2025/03/29 1,416
1694685 밤10시 퇴근하면서 차 태워달라던 아줌마 14 밤10시퇴근.. 2025/03/29 4,751
1694684 작년에 제일 잘한 일 AI콤보 세탁기 산 일 19 유리지 2025/03/29 3,690
1694683 손톱 눌렀다 뗐을때 색깔 올아오는 속도가 느리면 2 빈혈 2025/03/29 1,277
1694682 산 정상에 기름을 통째로…경찰, 화성 태행산 용의자 추적 5 2025/03/29 1,895
1694681 날씨가 미쳤나,눈이 옵니다. 2 ㅎㅎ 2025/03/29 3,299
1694680 모공 크신 분들 기초화장품 어떤거 쓰시나요? 6 ... 2025/03/29 1,320
1694679 최욱.. 아 진짜 ㅋㅋㅋㅋㅋ 15 먼지구름 2025/03/29 6,881
1694678 반지형 혈압계 라고 아시니요? 2 블루커피 2025/03/29 1,190
1694677 이재명 2심 판결문 원문 링크 8 ㅅㅅ 2025/03/29 848
1694676 친한 친구 손절할 때 이유를 알려주는 게 좋은가요 27 절교 2025/03/29 5,010
1694675 일괄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는 언제 쓰나요 15 ..... 2025/03/29 1,681
1694674 이대명 무죄라니 쓰레기들 대창궐 3 ㅇㅇ 2025/03/29 762
1694673 컬리 배송 알림이 왔는데 물건이 안왔어요ㅜ 5 지혜 2025/03/29 1,307
1694672 요즘은 보험사기 같은건 없나요? 3 보험설계사 2025/03/29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