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각의견인 헌법재판관은 기각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쓸까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2,426
작성일 : 2025-03-28 19:17:40

판결문을 쓸 수가 있나 몰라요.. 어거지 논리 써내느라 시간 오래 걸리나

IP : 58.29.xxx.10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수괴
    '25.3.28 7:20 PM (182.216.xxx.37)

    위헌이고 괴물이지만 복귀하면 2차계엄 안한다고 하니 믿어줍시다...라고 할래나..ㅋㅋ 헌재 문 닫아라.

  • 2. ...
    '25.3.28 7:20 PM (1.232.xxx.112)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것인데,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

  • 3. .........
    '25.3.28 7:21 PM (119.69.xxx.20)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 2222

  • 4. 대통령의
    '25.3.28 7:23 PM (218.39.xxx.130)

    통치 행위라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써 놓겠죠.억지 같은 판결로 우길거라 봅니다.
    저들이 언제 말이 되는 소리로 써 놓던가요??

  • 5. oo
    '25.3.28 7:24 PM (211.202.xxx.222)

    기각 의견이 아니라 각하 의견을 쓸지도 모른다네요
    각하 3명이면 인용 못하고 기각이 되는 거래요 ㅠㅠㅠㅠㅠㅠ

  • 6.
    '25.3.28 7:25 PM (211.234.xxx.104)

    계엄하지는 않을거다 말고 뭐가 있나요?

  • 7. 저것들은
    '25.3.28 7:26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그런거 중요하게 생각 안해요.
    나라 잃은 구한말2 되기전에 온국민이 다 들고 일어 나야죠.

  • 8. 계엄 미수
    '25.3.28 7:32 PM (123.214.xxx.155)

    불법 계엄이지만, 아무일 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기각!


    살인 미수범,강간 미수등 모든 미수범 석방!!!!

  • 9. 어제
    '25.3.28 7:34 PM (41.82.xxx.254)

    최ㄱㅇ. 왈

    한명빼고
    다 설 법대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그자리에 가있고
    케비넷에 뭔가 있으면
    그들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기에

    구속취소도 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거죠

  • 10. ...
    '25.3.28 7:53 PM (221.149.xxx.56)

    헌정을 중단하고 싶어 안달난 놈을 싸고 돌려면
    논리 따위 무슨 신경쓸 거리나 되나요
    지귀연ㆍ심우정ㆍ대법원을 보세요

  • 11. ..
    '25.3.28 8:06 PM (118.218.xxx.182)

    저따위 헌재에 무슨 권위를 부여하나요.

  • 12. ..
    '25.3.28 8:11 PM (119.74.xxx.145)

    이완용 의 심장으로 쓰겠죠.
    나라? 국민? 나랑 무슨상관???

    개돼지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 13. ㅇㅇ
    '25.3.28 8:16 PM (39.7.xxx.75)

    쓸 수가 없습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는 논리에 죽고 논리에 살아야하는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면 나중에 개업했을때 손님이 안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문은 못쓰겠고, 인용 의견 내기도 싫은 3인이 절차 꼬투이 잡으며 4/18 까지 뭉개려는거에요

  • 14. ㅡㅡ
    '25.3.28 8:22 PM (114.203.xxx.133)

    이승환 케이스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한덕수 케이스처럼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 15. 저놈들
    '25.3.28 8:25 PM (118.235.xxx.117)

    말장난에 도가 튼 것들이잖아요.

    지들끼리 이러저러하다 끝
    하면
    끝나는 것을
    이런 개같은 경우가 허다해서
    지귀연 봐요
    한덕수 기각 봐요.

    법버러지들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예요.

  • 16.
    '25.3.28 9:07 PM (210.117.xxx.44)

    위헌이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소리 쓸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705 간만에 열대야를 벗어난 밤이네요 aa 04:47:36 196
1744704 쿠팡에서 몰건을 사게되면 1 82cook.. 03:55:31 399
1744703 높은층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 3 연구 03:43:40 939
1744702 해외생활 7년후에야 느낀 한국의 장단점 5가지 5 유튜브 02:54:17 2,133
1744701 스팅 너무 섹시해요ㅠㅠ 6 02:50:04 840
1744700 영재발굴단 산골 소년 정여민 .. 02:46:23 623
1744699 尹측 "특검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전직 국가원수에 신체.. 6 주객전도 오.. 02:39:05 888
1744698 추미애 -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3 출처 - 추.. 02:35:55 478
1744697 9월말 하객룩 뭐 입죠? 1 ........ 02:09:38 406
1744696 백화점 팥빙수 거지 모녀들 5 그지냐? 02:08:13 2,164
1744695 조국 사면은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 26 d 02:05:19 1,617
1744694 이민우는 한때 탑 아이돌이었는데 9 ... 02:01:16 2,033
1744693 전세계 연간 도축 동물 순위 1 ㅇㅇㅇ 01:51:46 582
1744692 지지율이 너무 높아도 안좋은점이 있는거 같아요 5 ㅇㅇㅇ 01:46:03 757
1744691 핏플랍도 착화감 차이 크네요 4 ㅣㅣㅣ 01:37:16 851
1744690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보는 미국교포의 의견 4 Lee..... 01:36:15 861
1744689 지금 선풍기도 껐어요 2 01:33:11 688
1744688 백만년만에 명동나들이한 소감 5 ㅅㅅ 01:31:51 1,226
1744687 (전참시) 먹방 유튜버들 돈보다 소화력이 진짜 부럽네요 3 걍 부럽구먼.. 01:15:16 1,240
1744686 미씨usa 연예인글, 명예훼손 적용 안돼요? 5 ... 01:12:27 2,025
1744685 19)남자들 발기부전 보통 언제쯤 와요? 4 ... 01:00:18 1,923
1744684 파파존스 맛있나요 8 ㅇㅇ 00:58:51 855
1744683 오늘 헬스장에서 본 특이한 복장 1 운동 00:58:29 1,607
1744682 사람 에티켓 4 환기 00:28:54 799
1744681 시리얼볼 추천해주세요~ 3 라벤다 00:25:58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