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변호사들도 1심 결과 이해 할수 없다던데?
말도 안되는걸 기소했다고
애초에 선거법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기소 내용도 얼마나 짜치는지.. 검찰은 해체되길 강력히 비랍니다. 딸 채용비리 즉시 항고 포기 심우정 탄핵!!!
않은걸 짜집기해서 기소하고
막상 떠들썩했던 대장동 백현동은 재판 시작도 안함 ㅋㅋㅋ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있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738 | 안동에 고택들 괜찮을까요? | ........ | 2025/03/27 | 1,005 |
| 1693737 | 목동이 왜 망했나요? 28 | 학군지 | 2025/03/27 | 19,493 |
| 1693736 | 세계 최고 부자 10명 MBTI 19 | ㅇㅇ | 2025/03/27 | 7,204 |
| 1693735 | 세종텔레콤 -스노우맨 저가 알뜰폰 요금이 사라졌어요 4 | ........ | 2025/03/27 | 1,369 |
| 1693734 | 로스쿨 입시에서 애매한 대학들 다 망했네요 6 | ㅇㅇ | 2025/03/27 | 4,353 |
| 1693733 | 뉴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 | .. | 2025/03/27 | 4,166 |
| 1693732 | 요즘 위로받는 노래 2 | ㅇㅇ | 2025/03/27 | 1,570 |
| 1693731 | 윤수괴부부는 이래나저래나 끝났어요. 1 | 파면 | 2025/03/27 | 3,426 |
| 1693730 | 김수현이 설리 죽는 날 문자 보내 15 | ........ | 2025/03/27 | 36,729 |
| 1693729 | 위 약하신분들 10 | 아로마 | 2025/03/27 | 2,729 |
| 1693728 | [X펌] 이재명 "체면 없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 14 | 산불현장 | 2025/03/27 | 4,148 |
| 1693727 | 기도 합니다 1 | .. | 2025/03/27 | 818 |
| 1693726 | 초6남아 귀찮아서 이도 안 닦는 아이 38 | .... | 2025/03/27 | 3,083 |
| 1693725 | 또 맥주딴 사장남천동.ㅋㅋㅋㅋ 5 | 축제다! | 2025/03/27 | 3,386 |
| 1693724 | 전광훈에게 속았다는 아주머니 발언 2 | .. | 2025/03/27 | 3,463 |
| 1693723 | 이재명 지지하렵니다 8 | .. | 2025/03/27 | 1,470 |
| 1693722 | "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 5 | ㅇㅇ | 2025/03/26 | 2,516 |
| 1693721 |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민노총 북한 지령문 75 | .. | 2025/03/26 | 6,634 |
| 1693720 | 전북 무주군 주택 화재, 산으로 비화…대응 1단계 발령 7 | 무주 | 2025/03/26 | 2,413 |
| 1693719 | 25기순자 5 | ㅣㅣ | 2025/03/26 | 3,292 |
| 1693718 | 학군지로 이사왔는데요 11 | 2025/03/26 | 8,116 | |
| 1693717 | 우와 무죄래요... ㅠㅠ 3 | 기쁨 | 2025/03/26 | 4,893 |
| 1693716 | 스포)폭싹에 영범이 모친같은 분 실제로 좀 있나요? 3 | .. | 2025/03/26 | 3,764 |
| 1693715 | 혈액순환 안되고 뒷목뻐근하고.아시는분? 4 | ㅜ | 2025/03/26 | 2,142 |
| 1693714 | 무주고향님, 대소, 대티, 유동, 율소마을 즉시 대피 4 | 꼭 보세요 | 2025/03/26 |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