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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엄정대응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25-03-26 20:49:33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0601?sid=102

 

 

 

 

문형배 살인예고 유투버도 공중협박죄 검토중이랍니다 

 

 

IP : 61.73.xxx.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토만
    '25.3.26 8:51 PM (61.73.xxx.75)

    하지말고 ! 구속했다가 또 풀어주지 말라고 !

  • 2. 전광훈
    '25.3.26 8:52 PM (182.216.xxx.37)

    잡았으면....

  • 3. 맞아요
    '25.3.26 8:53 PM (61.73.xxx.138)

    먼저번도 기각했다죠?
    검사들 진짜 어떡해야하는지.

  • 4. 그러게요
    '25.3.26 8:54 PM (125.178.xxx.170)

    요것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군요.

    요즘 서부지법 폭도들 기소장
    느슨하게 쓰고 있다면서요.
    나올 구멍 만들어주려고요.
    며칠 전 기사 봤는데요.

  • 5. 지켜보겠다
    '25.3.26 9:03 PM (1.224.xxx.182) - 삭제된댓글

    검찰이 왜 해체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윤석열 계엄 덕분에 강제 스터디 하고 있는 4달 째..

  • 6. 싱가폴처럼
    '25.3.27 12:37 AM (146.88.xxx.35)

    우리도 태형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런것들 광화문광장에서 30대씩 때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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