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LjRgM4sf2Z8?si=isLWrjs9zb3NQsxU
유일하게 정의로운 분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기를~~~~~
헌법이 가진 가치 내에서 유일하게 법대로 판결한 분이죠
한명만 정상 재판관이네요.
다른분들은 위헌이지만 파면사유는 아니다..앞뒤가 안맞잖아요.
헌법을 제대로 적용한 재판관!!!!!
응원합니다!
유죄도 이분 판결이죠
유일한 정상인
아, 정말 정의와 책임감을 가진다는 건 뭔가요?
진심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되시길
응원합니다
정의로운 분.
응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분이 차성안 전판사랑 마은혁 미임명으로 최상목
직무유기로 고발하고한 사람인데
오늘 장르만여의도에서
안창호가 박근혜 탄핵때 별도의견으로 성경을 인용한 변론을 썼다고
그정도로 판사들은 제각각이라 못말린다고
지금헌재가 5대3 대치상태로 4월12일 최악으로
갈수도 있다고 ㅜㅜ
https://youtube.com/shorts/ki3HByX40J4?si=zkXXtr2LJTzQWeze
법 조문이 어떻네 저떻네.. 일반인은 모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와 재판관의 막중한 역할을 생각하면 법조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폭넓게 위헌에 대해 엄격한 적용을 해야되는게 맞는거죠. 정계선 재판관의 해석이 맞는거고요. 위헌인데 파면은 아니다? 이 무슨 정신분열적인 말인가요?
유일하게 정의로운분..
정의롭고 소신있는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