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 조회수 : 2,330
작성일 : 2025-03-24 15:22:1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7699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P : 39.7.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3:23 PM (14.50.xxx.77)

    안할것 같네요.ㅠ_ㅠ

  • 2. 맞는 말인데
    '25.3.24 3:2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그런 말 한다고 들을 국힘 애들이 아니죠.

    상목아, 너 잘 버텼어, 하고 계속 버틸 거 같은 한덕수.
    저는 며칠 기한 주고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재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ㅅㅅ
    '25.3.24 3:24 PM (218.234.xxx.212)

    더 안하면 탄핵하면 인용할텐데

  • 4. 안하면
    '25.3.24 3:32 PM (175.137.xxx.122)

    또 탄핵해!! 어차피 니들이 이판사판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갈데까지 함 가보자

  • 5. 가보자규
    '25.3.24 3:35 P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6.
    '25.3.24 3:37 PM (118.235.xxx.178)

    그럴까요? 마누라가 거니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둘다 무속에 깊이 빠지고 시간끌면 유리하다한건지 ㅠ

  • 7. 가보자규
    '25.3.24 3:37 PM (39.7.xxx.168)

    우물쭈물 또 시간 끌면,
    더 볼것도 없이 재탄핵 가야죠!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8. 해도 문제
    '25.3.24 3:4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야하니
    윤 파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리고 덕수 제자리 깆다놓은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629 너무도고마운동생 2 뭐가좋을까?.. 2025/04/17 2,171
1701628 저 고층 처음 이사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소공포증 없는거 처음.. 25 Dd 2025/04/17 5,106
1701627 부산 4월19일 토요일 집회 있습니다 3 윤퇴진부산행.. 2025/04/17 854
1701626 골다공증 치료 병원 추천해 주세요 2 ........ 2025/04/17 853
1701625 잡곡 밥 2 000 2025/04/17 958
1701624 5월 연휴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2 가끔은 하늘.. 2025/04/17 2,423
1701623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군요 5 ㅅㅅ 2025/04/17 3,972
1701622 골다공증 주사 복용 후 고통을 없게 하려면 3 ........ 2025/04/17 1,922
1701621 7일동안 228톤 물을 어떻게 쓰면 가능하냐 19 ㅇㅇㅇ 2025/04/17 5,068
1701620 한참을 걸어가도 깊지않은 해수욕장 어디 있을까요? 26 알고 2025/04/17 2,737
1701619 골다공증약 고통 5 ........ 2025/04/17 3,232
1701618 스페인 북부 여행욌어요. 12 감사 2025/04/17 4,403
1701617 소세지눈이면 재수술 해야겠죠? 10 000 2025/04/17 2,701
1701616 두부나, 오이, 김치 물기 짜는거 4 .. 2025/04/17 2,247
1701615 펌, 이재명 관련 글 7 .. 2025/04/17 1,875
1701614 보험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려주세요 5 백내장 수술.. 2025/04/17 2,294
1701613 이재명 - 트럼프, 머스크와 함께 Time誌 영향력 있는 100.. 18 ... 2025/04/17 2,069
1701612 봉하마을, 평산 서점 방문 21 도와 주세요.. 2025/04/17 2,885
1701611 벽면 누수 1 골아프다 2025/04/17 779
1701610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해…면접 얘깁니다 7 ….. 2025/04/17 3,946
1701609 서울 씽크홀 심각하네요. 300군데 넘게 관측. 7 ..... 2025/04/17 4,014
1701608 연준 파월이 트럼프때문에 물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맞서네요 ㅇㅇ 2025/04/17 1,217
1701607 아주대 의대 90학번이면...당시 입결이... 13 궁금 2025/04/17 3,552
1701606 요새 취업난은 정말 미친거같아요 8 ㅇㅇ 2025/04/17 6,443
1701605 풍선남 유부남인데 따로 여자랑동거한건가요?? 6 ㅆㄴㅅ 2025/04/17 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