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25-03-24 15:22:1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7699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P : 39.7.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3:23 PM (14.50.xxx.77)

    안할것 같네요.ㅠ_ㅠ

  • 2. 맞는 말인데
    '25.3.24 3:2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그런 말 한다고 들을 국힘 애들이 아니죠.

    상목아, 너 잘 버텼어, 하고 계속 버틸 거 같은 한덕수.
    저는 며칠 기한 주고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재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ㅅㅅ
    '25.3.24 3:24 PM (218.234.xxx.212)

    더 안하면 탄핵하면 인용할텐데

  • 4. 안하면
    '25.3.24 3:32 PM (175.137.xxx.122)

    또 탄핵해!! 어차피 니들이 이판사판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갈데까지 함 가보자

  • 5. 가보자규
    '25.3.24 3:35 P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6.
    '25.3.24 3:37 PM (118.235.xxx.178)

    그럴까요? 마누라가 거니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둘다 무속에 깊이 빠지고 시간끌면 유리하다한건지 ㅠ

  • 7. 가보자규
    '25.3.24 3:37 PM (39.7.xxx.168)

    우물쭈물 또 시간 끌면,
    더 볼것도 없이 재탄핵 가야죠!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8. 해도 문제
    '25.3.24 3:4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야하니
    윤 파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리고 덕수 제자리 깆다놓은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44 연대의대생들 제적되면. 14 ㄱㄴㄷ 2025/03/24 3,910
1692743 명언 하나 찾아주실 분 1 ㅇㅇ 2025/03/24 772
1692742 대장내시경 비수면으로 받아본분 계시나요? 8 ㄱㄱ 2025/03/24 1,015
1692741 선관위.부정선거 의혹제기하면 처벌 입법추진 17 .. 2025/03/24 1,129
1692740 홍합 입 벌리고 있는 건 끓이면 안될까요? 2 …… 2025/03/24 915
1692739 코엑스~잠실 ‘통개발’ 밑그림…강남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 5 .... 2025/03/24 1,801
1692738 둘 중 어떤 바지가 날씬해 보일까요.  4 .. 2025/03/24 1,684
1692737 어치 돌아가는 추세가 기각인것 같은데 14 ........ 2025/03/24 3,660
1692736 재판관 1명 제외하고 다 돈으로 매수된건가요? 8 ,,,, 2025/03/24 1,995
1692735 윤창중 "尹 복귀해도 한달도 못버틸 7가지 이유&quo.. 6 ㅅㅅ 2025/03/24 3,084
1692734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1 하늘에 2025/03/24 389
1692733 TV에 검은세로선이 굵게 그어졌는데 그냥 보면 2 20년된 티.. 2025/03/24 638
1692732 총리실 'MBC는 내일부터 7일간 출입정지 적용됩니다.' 37 .. 2025/03/24 6,658
1692731 한덕수 탄핵 유일한 인용 정계선 재판관 13 ... 2025/03/24 3,077
1692730 법은 죽었다 사법부 2025/03/24 451
1692729 3/24(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24 408
1692728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그리워하는 국민들 5 ㄱㄴ 2025/03/24 827
1692727 폭삭의 관식이는 현실에선 좋은 남편 절대 아니에요. 8 아이고 2025/03/24 3,969
1692726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오는가 4 ㅁㅁㅁ 2025/03/24 667
1692725 제 생각입니다만 4 ee 2025/03/24 1,346
1692724 짜증나는것중 하나는 거니 여전히 호호하하 2 지금 2025/03/24 1,108
1692723 158,000명 시청 중인 매불쇼 삭발식 20 욱아ㅠㅠ 2025/03/24 5,295
1692722 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그대로 처리한다” 9 ㅅㅅ 2025/03/24 1,565
1692721 정규재 "헌재 '장고?', 尹 탄핵은 이미 결론나..각.. 5 ... 2025/03/24 2,778
1692720 코로나 확진받으러 병원 가려는데 2 방콕환자 2025/03/24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