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25-03-24 15:22:1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7699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P : 39.7.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3:23 PM (14.50.xxx.77)

    안할것 같네요.ㅠ_ㅠ

  • 2. 맞는 말인데
    '25.3.24 3:2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그런 말 한다고 들을 국힘 애들이 아니죠.

    상목아, 너 잘 버텼어, 하고 계속 버틸 거 같은 한덕수.
    저는 며칠 기한 주고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재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ㅅㅅ
    '25.3.24 3:24 PM (218.234.xxx.212)

    더 안하면 탄핵하면 인용할텐데

  • 4. 안하면
    '25.3.24 3:32 PM (175.137.xxx.122)

    또 탄핵해!! 어차피 니들이 이판사판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갈데까지 함 가보자

  • 5. 가보자규
    '25.3.24 3:35 P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6.
    '25.3.24 3:37 PM (118.235.xxx.178)

    그럴까요? 마누라가 거니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둘다 무속에 깊이 빠지고 시간끌면 유리하다한건지 ㅠ

  • 7. 가보자규
    '25.3.24 3:37 PM (39.7.xxx.168)

    우물쭈물 또 시간 끌면,
    더 볼것도 없이 재탄핵 가야죠!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8. 해도 문제
    '25.3.24 3:4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야하니
    윤 파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리고 덕수 제자리 깆다놓은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87 금명이 일본유학 말이에요 그시절에 18 학씨 2025/03/24 5,463
1692786 지금이순간에도 헌법재판소게시판 탄핵각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 2025/03/24 709
1692785 고관대작들에게만 법이 적용되는 더러운 세상 3 ㄴㄱ 2025/03/24 644
1692784 모임 정할때 어떻게 하세요? 9 모임 2025/03/24 1,987
1692783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 12 ........ 2025/03/24 3,321
1692782 교정한 이의 벌어짐 6 교정 2025/03/24 1,700
1692781 나 이거 먹고 암걸렸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조합 3 유튜브에서 2025/03/24 5,095
1692780 게엄 2 게엄 2025/03/24 423
1692779 헌재앞 국짐 천막은 놔두고 광화문 민주당 천막 철거하라는 오세훈.. 7 .... 2025/03/24 1,842
1692778 탄핵은 백퍼 되겠죠? 16 ... 2025/03/24 3,308
1692777 금명이 영화관 알바요 10 2025/03/24 4,336
1692776 영어안되는데 후쿠오카 혼자 갈만할까요 29 혼자여행 2025/03/24 3,349
1692775 사투리 중에 제개? 재게? 제게? 맞춤법 여쭤봅니다. 3 우리동네마법.. 2025/03/24 661
1692774 전두환정권은 87년에도 계엄을 할려고 했군요... 4 파면 2025/03/24 1,266
1692773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미완의 독립과 미완의 민주화 이제.. 1 ../.. 2025/03/24 687
1692772 걸크러쉬 팬클럽까페는.. ㄱㄴ 2025/03/24 393
1692771 어제 경북 의성 산불 남자공무원이 사망했다해서 난리났음 43 ........ 2025/03/24 16,375
1692770 유통기한 두 달 지난 비빔면 먹고 있는데 11 .... 2025/03/24 3,489
1692769 삼삼엠투 2주 이상 묵어 보신 분 계세요? 4 숙소 2025/03/24 932
1692768 연끊은 부모가 빚남긴걸 모르고 살다가 1 .. 2025/03/24 4,306
1692767 헌재는 서울이 관습헌법이라고 할 때부터 3 ㅇㅇ 2025/03/24 1,123
1692766 병원에서 실비 있냐고 물어보면 6 2025/03/24 3,489
1692765 저녁 뭐해 드세요? 23 2025/03/24 3,092
1692764 폭싹 속았수다 양금명 나이 5 6869 2025/03/24 6,992
1692763 내란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체합니다. 9 분노 2025/03/24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