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76
작성일 : 2025-03-24 14:21:02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

    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802 요즘은 턱이 어느 정도 있는게 예쁘다고 29 ㆍㆍ 2025/03/25 5,998
1692801 매불쇼 보고 울컥해서 3 그런데 2025/03/25 3,597
1692800 뉴진스 아이들은 왜 그런선택을 한거에요? 32 뉴진스 2025/03/25 6,804
1692799 피아노 학원 4 2025/03/25 1,208
1692798 문소리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16 .. 2025/03/25 5,680
1692797 히든 카드는 이겁니다. 4 퍼왔어요. 2025/03/25 2,558
1692796 혹시 내일 남태령에서 극한 대립이 벌어지면 또 계엄선포 하는 건.. 13 ... 2025/03/25 3,428
1692795 교정한 이 벌어짐 12 교정 2025/03/25 2,366
1692794 요가매트 질문 7 ... 2025/03/25 1,103
1692793 한덕수 부인도 무속 신봉자 손발이 척척 맞겠고만 1 2025/03/25 1,127
1692792 이거 어떤지 봐주세요 7 ... 2025/03/25 942
1692791 욕조 안의 목욕물 하루 지나면 부패할까요?(세탁) 6 .. 2025/03/25 2,720
1692790 윤거니의 목숨 건 전쟁 9 인용 2025/03/25 2,983
1692789 PAT 바지 사이즈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 2025/03/25 608
1692788 헌법재판소에 글 올려요. 3 정계선재판관.. 2025/03/25 786
1692787 대통령 대행이 계엄 때릴 수 있나요? 11 ㅇㅇ 2025/03/25 2,863
1692786 이재명이 중국에 "세세"했다 했었쟎아요..(이.. 14 봅시다 2025/03/25 2,084
1692785 딸이 안동에있는데요 2 안동 2025/03/25 3,713
1692784 김민석의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최근 이재명대표의 선거법 2.. 9 .. 2025/03/25 5,680
1692783 남편이랑 싸우고 냉전인데요 3 .. 2025/03/24 2,350
1692782 없는 집도 아닌데 심우정이 딸은 왜 서민대출을 받았을까요? 6 ........ 2025/03/24 2,293
1692781 돈다발을 볘란다에서 발견했어요.. 120 ㅇㅇ 2025/03/24 35,999
1692780 펌-한번도 민주당 안찍은 우리집 최고보수 큰누이의 탄핵관련 발언.. 6 ........ 2025/03/24 2,362
1692779 같은 곡을 쳐도 다른 곡... 12 피아노 2025/03/24 1,746
1692778 세안밴드가 뒤로 넘어가면 두상 문젠가요 2 ㅇㅇ 2025/03/24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