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맞네요 헌법재판소 진짜 우습네요
횡령으로도 해고는 당연하다는 판사들
그 (적당한 선)은 판사가 결정....
적당한 선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정
진짜 800 원 버스비 횡령으로 버스기사 생계도 끊는 사법부가 누구는 헌밥 적당히 위반해도 괜찮다는건가요?
헌법 법률위반이 중한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거니.. 헌재의 매운 맛을 봐라.
헌재도 이 기회를 틈타 자기들 권한(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네요.
달라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건가?
적정선은 자기들맘
국짐맘
욕해도 돼요?
저절로 나와요 ㅅㅂ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단은 판사맘대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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