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아니다,
그럼 불법계엄은??
이것도 파면사유 아니라고 할건가?
법이 왜 필요하세요??
법 안지켜도 국무총리, 대통령 다~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판 깔아주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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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가 법치국가이긴 한가요?
이게나라냐? 조회수 : 467
작성일 : 2025-03-24 12:48:56
IP : 39.7.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몽령
'25.3.24 12:52 PM (59.18.xxx.165)헌재까지 썩어서 계엄을 한거죠
2. 검찰은
'25.3.24 1:40 PM (58.29.xxx.96)철옹성
북한이 쳐들어오면 모를까
죽을때까지 옥타곤안에 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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