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그런데 왜 민주당은 간첩법 확대 반대하나요??

[..]

본인들이 간첩이라서??

 

답은 이거 밖에  없는데?

아니죠? 아무리  중국머니를

먹었어도 우리 위대한 리재명 이나

민주당의원이 설마 나라를 팔까요??

 

설마 아니겠지요?

 

 

 

[....]

또 왔네...
쓰는원글도 지겹지 않나...

[..]

https://youtu.be/UfyROCi4mWE?si=TRLz9kSwf92U0WeA

[뭘해도]

고쳐쓸 수 없는 인간.. 그저 불쌍하다.

[이그..]

답이없다.. 자기반성좀 해라.. 지겹다..

[어이구]

간첩법.
간첩 덧씌운 이시원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버젓이
원글이는 비껴갈 줄 아나?
지금 소위에 올라가 있다고
몇번을 얘기해요? 무슨 치매 노인도 아니고
귓구녕이 막혔냐?

[....]

그동안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까지 시켜서요.

[..]

https://youtu.be/YOQq0XRiuxE?si=JNB9I0zf9_p8WvjC

[신천지 신도2명]

바쁘다 바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중론?]

민주당 대한민국 정당맞나? ㅡkbs

https://youtu.be/Y2rK0OSIT_U?si=lobbiW7b97_wyxxu

[첫댓글]

이낙연지지자죠.
문프위해 윤석열 뽑자던 이낙연지지자

[간첩 조작]

간첩법은 국가기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혁당처럼 간첩조작 여지가 있어 반대
간첩조작은 역사적 전례가 많으니까요

https://www.minbyun.or.kr/?p=6098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간첩 걱정되면 무비자 확대 반대해 주세요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에 부산시·주진우 있었다
2024-12-29
법무부 ‘불법 체류자’ 문제로 난색
주진우, 법사위 배정 후 적극 나서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2915335137687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행"
2025-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0125900030

[간첩법]

급제동, 민주당, 국민 약올리나? ㅡmbn
https://youtu.be/TSw0k0hGduE?si=EQhu8CQE1dd8wcQk

[그런데]

윤석열과 이상민은 왜 중국공안을 한국 경찰 노릇하게 했나요?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잖아요
지난 3년간 윤석열정부였는데 중국공안이 한국 경찰노릇하고 있으면 윤씨와 이상민이 한국 경찰을 중국공안에 팔아먹었다는거잖아요!!!!

왜 중국공안이 우리나라 활보하게 만들었어요??
왜???

[민주당]

간첩법 통과시킬껍니까? 막을껍니까ㅡ한동훈
https://youtu.be/NgZfNfUuSb0?si=KXAQHcYE2BJbNVbM

[민주당]

이 왜 간첩법 반대하는지 답이 안나오니까
계속 묻고있잖아
대답도 안해주면서 지겹다면 어째

[ㅇㅂㅇ]

간첩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중국에 왜 무비자 입국시키나요??? 중국공안에 한국 경찰 팔아먹고 지금은 무비사 입국 전국 확대한다고요?

너무나 수상하지 않나요?

[본질이]

뭔대요????

[현장검거된]

중국스파이도 법을 막어서 처벌못하는데
무슨 본질??

[민주당만]

아니면 연내 처리될것을 이것들이 막고있는데
무슨 본질? 어이가없네

[...]

계엄해서 반대쪽은 다 간첩으로 몰아서 죽일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조작했잖아요? 답이 되었나요?
대통령 바뀌면 수정해서 통과할테니 걱정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

원글은 지금 간첩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인들 빨리 잡으라고 국힘에 압력이나 넣으세요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시간이 있어요?

[좌.우]

가 중요한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에 돈처먹은 매국노를 잡어서
처단해야한다고!!!!!

[.....]

중국에 굽신거리고 중국어로 인사 깍듯하게 하는 한국정치인은 국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다수 있어요.

[아놔]

간첩법 만들어야 중국과 관계가 더 좋아지죠.
지금은 정상 중국인들도 다 오해받잖아요.
정상 중국인들에게는 문을 열어서 관광 많이들 하시게 해야지요.
중국인들 관광업계 큰 손인데요.
간첩법 만들자는데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겁니까.
중국과 정상적으로 외교하려면 간첩법은 필수에요.

[누가]

국힘 응원해? 난 윤통 지지자!!
민주당.국힘 다 먹혔어
그중에서도 간첩법 반대하는 민주당의 정체가 가장 궁금할뿐이고!!!!!!

[ㅎㅎㅎ]

같은글 계속 올리는거
어떻게 하면 좋겠네.
몇번이나 이런글을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나는]

밥하러 감 ♡
윤 탄핵 기각 축하♡
멸공!!!!

[211.235]

왜 민주당이 공산당 머리인데?
민주당을 왜 빼는데?

[확대해서]

일본 간첩들도 다 떄려잡으면 되겠네요.
되도 않은 중국타령 정말 지겹네요.
중국사람들 무비자로 들어오게 만든게 국힘이예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세요.

[일본은]

짱개처럼 도적질은 안하죠!
최상목 도적놈들 무비자입국시킨거 처벌해야하고
무엇보다 도적놈들에게 현장검거해도
그냥 풀어주자는 민주당 그 검은 속내를
판단하세요 국힘당이 간첩법 밀어부치던걸 왜 급제동 걸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죠!

[푸하하하]

왜놈들이 짱깨처럼 도둑질을 안한다고라????
그 넘들이 주장하는 내선일체 임나일본부설 자체가 거대한 도둑질임을 몰라요?
민족의 뿌리부터 흔드는 거대한 도둑질

하긴 그걸 모르니 여기서 짱깨타령이나 하고 있지

[125.132]

일본이나 짱개나
도적놈들은 다죽어야죠?
대답해봐요

[ㅇㅇ]

예전에 간첩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역사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간첩법은
귀에 걸면 귀고리
입에 걸면 입꼬리잖아요

기득권권력이 맘만 먹으면
김건희 감방에 넣을 법이지요

[역겹다. 원글]

1.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
• 국가보안법의 확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간첩행위로 몰거나, 단순한 사상 표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 인권 침해 사례가 과거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법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선 문제로 보입니다.

⸻

2. 이미 충분한 법적 장치 존재
• 민주당은 간첩 행위나 국가 기밀 유출 등 실제 안보 위협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 굳이 국가보안법을 확대하지 않아도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3. 과거 악용 사례 경계
• 유신 정권이나 군부 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쓰였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근거로, 법의 확대는 결국 정권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4. 국제사회의 비판과 보편적 가치
• 국제인권기구(예: 유엔 자유권 위원회 등)에서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온 바 있습니다.
• 민주당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확대보다는 개정이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

5. 정치적 악용 가능성
• 간첩 혐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걱정입니다.
•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을 매도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간첩 혐의가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https://youtu.be/CU4pdX6ibYY?si=NNa3Alz0BRw3v-4K

필리핀에서 대거 잡힌 중국간첩

ㅡㅡㅡ
정치적악용 ?그냥 나 간첩이다 해라 ㅋㅋ
중국댓글부대 애쓰네

[충분한]

법적장치가 있어서 드론날리는 중국간첩 현장검거해도
처벌도 못하는거니

[보편적 가치]

좋아하시네
왜 그냥 나라를 넘기고 중국과 같이 공유하는게 인류애의 실현이라고 해보시지?

[개신교탈레반]

개신교탈레반 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