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감사원장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한덕수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윤석열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가 나올 차례인가?
이렇게 판단할 꺼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불이익 받고 처벌받는데
하물며 저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위반해도 그럼 처벌 받거나 불이익이 없는거네요??
저러면서 법지키고 살라고 말할 수 있나?
법을 어겼는데, 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미친 나라!
국민도 헌법 안 지켜도 되네.
교통 범칙금도 안내도 되는 거 아님??
헌재 왈 "탄핵 남발하지 마라"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불이익 받고 처벌받는데
22222
탄핵남발 아니라 했잖아요
괜찮은 나라가 되었어요~~~ 와~~ 헌재가 민주주의를 밟아버리네요!
헌법재판은 단심제라 그런거예요. 새삼스럽게
이런 인간들같이 하지도 않은 말 갖다붙이는 인간들 있으니
저들도 자기네는 무죄라 생각하겠죠.
기각을 마치 자기네가 무죄인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제부터 나도 헌법 위반하겠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냐??
일반인은 800원 횡령도 해임 사유.
국무총리는 헌법 위반이 몆 개여도 파면할 정도 아님.
한법 지킬필요없구나
헌재가 더이상 제역할을 못하고 끌려가네요..
니들은 법대로만 하믄되는데 왜 끌려가냐고..
계엄도 불법이지만 파면사유 아니다 하겠네요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네요.
불법계엄으로 사람을 죽여도 통치행위니까 정당하다고 할까요?
이게 나라인지, 한심하네요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오호 통재라....
도대체 얼만큼해야 파면되는거에요?
지금 봐서는 국민이 죽어도 파면은 안될듯요.
법조인한테 불이익줄때 파면되나?
판결문 보면 비상계엄선포 할 때 한덕수가 적극 가담하지않고 웅앵웅 한 게 적극 가담자, 주동자가 있다는 소리래요.
또 만약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이 아니라면 적극가담이 아니고 어쩌고 할 게 아니고 그건 위헌행위가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음 이라고 했을 거래요.
친위쿠데타 경우에
나라의 운명을 판사 8인이 결정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헌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헌이라며? 근데 파면이 아니야?
그럼 헌법 위에 파면법이라도 있어야
파면할 수 있나?
검찰이 한덕수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으니
비상계엄시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덕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을꺼고...
법위반을 해도 너무 큰 그게 아니면
괜찮은 웃긴 세상이 되었네요. ㅎㅎㅎ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직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한덕수 기각은 민주당 망한 거죠
사람 조회수 : 3,879작성일 : 2025-03-24 10:19:43
마은혁은 물 건너 갔고,
한덕수 탄핵하면 윤석열 선고 늦어지고.
이재명 항소심 유죄는 확실하고,
한 달 이후 민주당 430여억원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 선고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민주당(이재명) 죽을 맛이겠네요
축하합니다 민주당
IP : 220.126.xxx.23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992938&reple=37900510
언제까지 이죽대는지 한번 봅시다.
법치주의를 밟아버린
개같은 상황
한덕수 기각은 민주당 망한 거죠
사람 조회수 : 3,879작성일 : 2025-03-24 10:19:43
마은혁은 물 건너 갔고,
한덕수 탄핵하면 윤석열 선고 늦어지고.
이재명 항소심 유죄는 확실하고,
한 달 이후 민주당 430여억원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 선고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민주당(이재명) 죽을 맛이겠네요
축하합니다 민주당
IP : 220.126.xxx.23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992938&reple=37900510
완전
국민 갖고 노네요?????
개돼지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잘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직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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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도 능력도 없네요.
국민들은 세금내는 호구
기각해줄테니 돌아가서 대선준비 하라는 겁니다
최상목은 윤석열 파면시켜도 대선준비도 안할 인간임
총리를 살려줬으니 대선준비하고 법 지키라고 봐준거임
위헌을 따져야할 곳이
헌재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박근혜도 위헌이라 파면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역할이 없어요. 그냥 없어져야할듯..
법은 앞으로 지킬 필요도 없고 법원 판결에 불만이면 법원 공격해도 되나봅니다
내 세금으로 헌재 재판관들과 수십명의 재판연구관들 월급을 왜 줘야하는거죠???
220.126.xxx.239
제 아이피 비슷해서 놀랐네요
나라를 팔아먹을시키들
위헌은 맞는데 파면은 아니야
볼리비아2라고 국명을 바꿔라
윤은 탄핵될테지만
한덕수는 적극적이진 않은게 맞아요.
한덕수가 그나이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예스.노를 대답했겠어요.걍 시키는대로 이끌려간거든 눈감고 지켜봤든 뭐 그런거겠죠.
굥도 위헌은 맞는데 파면은 아니야
볼리비아2라고 국명을 바꿔라 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