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감사원장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한덕수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윤석열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가 나올 차례인가?
이렇게 판단할 꺼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불이익 받고 처벌받는데
하물며 저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위반해도 그럼 처벌 받거나 불이익이 없는거네요??
저러면서 법지키고 살라고 말할 수 있나?
법을 어겼는데, 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미친 나라!
국민도 헌법 안 지켜도 되네.
교통 범칙금도 안내도 되는 거 아님??
헌재 왈 "탄핵 남발하지 마라"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불이익 받고 처벌받는데
22222
탄핵남발 아니라 했잖아요
괜찮은 나라가 되었어요~~~ 와~~ 헌재가 민주주의를 밟아버리네요!
헌법재판은 단심제라 그런거예요. 새삼스럽게
이런 인간들같이 하지도 않은 말 갖다붙이는 인간들 있으니
저들도 자기네는 무죄라 생각하겠죠.
기각을 마치 자기네가 무죄인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제부터 나도 헌법 위반하겠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냐??
일반인은 800원 횡령도 해임 사유.
국무총리는 헌법 위반이 몆 개여도 파면할 정도 아님.
한법 지킬필요없구나
헌재가 더이상 제역할을 못하고 끌려가네요..
니들은 법대로만 하믄되는데 왜 끌려가냐고..
계엄도 불법이지만 파면사유 아니다 하겠네요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네요.
불법계엄으로 사람을 죽여도 통치행위니까 정당하다고 할까요?
이게 나라인지, 한심하네요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오호 통재라....
도대체 얼만큼해야 파면되는거에요?
지금 봐서는 국민이 죽어도 파면은 안될듯요.
법조인한테 불이익줄때 파면되나?
판결문 보면 비상계엄선포 할 때 한덕수가 적극 가담하지않고 웅앵웅 한 게 적극 가담자, 주동자가 있다는 소리래요.
또 만약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이 아니라면 적극가담이 아니고 어쩌고 할 게 아니고 그건 위헌행위가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음 이라고 했을 거래요.
친위쿠데타 경우에
나라의 운명을 판사 8인이 결정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헌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헌이라며? 근데 파면이 아니야?
그럼 헌법 위에 파면법이라도 있어야
파면할 수 있나?
검찰이 한덕수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으니
비상계엄시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덕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을꺼고...
법위반을 해도 너무 큰 그게 아니면
괜찮은 웃긴 세상이 되었네요. ㅎㅎㅎ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직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한덕수 기각은 민주당 망한 거죠
사람 조회수 : 3,879작성일 : 2025-03-24 10:19:43
마은혁은 물 건너 갔고,
한덕수 탄핵하면 윤석열 선고 늦어지고.
이재명 항소심 유죄는 확실하고,
한 달 이후 민주당 430여억원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 선고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민주당(이재명) 죽을 맛이겠네요
축하합니다 민주당
IP : 220.126.xxx.23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992938&reple=37900510
언제까지 이죽대는지 한번 봅시다.
법치주의를 밟아버린
개같은 상황
한덕수 기각은 민주당 망한 거죠
사람 조회수 : 3,879작성일 : 2025-03-24 10:19:43
마은혁은 물 건너 갔고,
한덕수 탄핵하면 윤석열 선고 늦어지고.
이재명 항소심 유죄는 확실하고,
한 달 이후 민주당 430여억원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 선고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민주당(이재명) 죽을 맛이겠네요
축하합니다 민주당
IP : 220.126.xxx.23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992938&reple=37900510
완전
국민 갖고 노네요?????
개돼지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잘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직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22222222222222
애국심도 능력도 없네요.
국민들은 세금내는 호구
기각해줄테니 돌아가서 대선준비 하라는 겁니다
최상목은 윤석열 파면시켜도 대선준비도 안할 인간임
총리를 살려줬으니 대선준비하고 법 지키라고 봐준거임
위헌을 따져야할 곳이
헌재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박근혜도 위헌이라 파면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역할이 없어요. 그냥 없어져야할듯..
법은 앞으로 지킬 필요도 없고 법원 판결에 불만이면 법원 공격해도 되나봅니다
내 세금으로 헌재 재판관들과 수십명의 재판연구관들 월급을 왜 줘야하는거죠???
220.126.xxx.239
제 아이피 비슷해서 놀랐네요
나라를 팔아먹을시키들
위헌은 맞는데 파면은 아니야
볼리비아2라고 국명을 바꿔라
윤은 탄핵될테지만
한덕수는 적극적이진 않은게 맞아요.
한덕수가 그나이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예스.노를 대답했겠어요.걍 시키는대로 이끌려간거든 눈감고 지켜봤든 뭐 그런거겠죠.
굥도 위헌은 맞는데 파면은 아니야
볼리비아2라고 국명을 바꿔라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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