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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들 의견 정리본

… 조회수 : 2,005
작성일 : 2025-03-24 10:42:55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위헌인데 파면사유가 아니다?

너네는 헌법위에 존재하냐 xxx

IP : 211.196.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도면
    '25.3.24 10:47 AM (39.7.xxx.63)

    윤석열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고 통치행위이고 파면할 사항은 아니다로 판결 나와도 놀랍지 않은거 같네요.
    시간은 왜 끌고 있나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네요

  • 2. 독재
    '25.3.24 10:48 AM (110.70.xxx.21)

    독재국가 되는건가요?
    맘에 안들면 국회해산시키고 국민향해 총 겨누고

  • 3. 권한대행은
    '25.3.24 10:49 AM (211.36.xxx.138)

    국민이 선출한게 아닌데
    국회의원 재적 2/3가 왜나와

  • 4. ..........
    '25.3.24 10:58 AM (14.50.xxx.77)

    위법인데, 어떻게 기각이냐?? 법은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만을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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