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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성훈 영장심사할 때 검사가 없었대요.

.. 조회수 : 2,239
작성일 : 2025-03-22 09:48:26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사가 없었다 법조계도 이해불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702?influxDiv=NAVER
2025.03.21
 
형사소송규칙에는 심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면 경찰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법률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정말 검찰 이것들을 어쩌면 좋은가요. 
 
국힘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살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IP : 125.178.xxx.17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힘도
    '25.3.22 9:50 AM (39.7.xxx.141)

    한패

  • 2. 근데
    '25.3.22 9:51 AM (211.234.xxx.100)

    판사 결정문 보니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ㅋㅋㅋㅋ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여부가 쟁점이라는데 ㅎㅎㅎ

    비화폰건 ㅋㅋ

  • 3. .....
    '25.3.22 9:54 AM (1.227.xxx.59)

    진짜 기가 막혀요!

  • 4. ㅇㅇ
    '25.3.22 9:55 AM (112.154.xxx.18)

    그 판사는 2월에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온 판사래요.

  • 5. 진짜
    '25.3.22 9:55 AM (125.178.xxx.170)

    사법부와 검찰이 한통속이면
    일반 시민들이 어찌 사나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집회 나가는 것뿐이네요.

    그러게요. 너무 기막히니
    내란선동 옹호 극우 국힘당인데
    쟤네들은 어떨까 생각까지 했네요.

  • 6. ...
    '25.3.22 9:56 AM (223.38.xxx.254)

    국힘은 지들이 검찰을 지들 입맛대로 부린다고 생각하지
    휘둘린다 생각하지 않겠죠.

  • 7. ...
    '25.3.22 9:57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민주정부 세워지기까지
    섣부른 희망회로 돌리지 맙시다.

    악랄하고 교활한 저것들은
    대선계획까지 치밀하게 짜고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 8. 그동안
    '25.3.22 10:29 AM (39.7.xxx.141)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쓰레기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 9. ㅁㅁ
    '25.3.22 10:41 AM (1.240.xxx.21)

    저럴거면 검찰이 왜 존재하나요?
    진심 세금 아깝다.

  • 10. 답답하다
    '25.3.22 11:23 AM (115.41.xxx.13)

    정말 저 미친것들 싸그리 쓸어 담아야 될듯

  • 11. 이미
    '25.3.22 12:41 PM (211.36.xxx.198)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무조건 할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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