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은 한덕수 탄핵 인용 예상하는군요

[....]

김어준, 장윤선등 정치 관련 유튜버들 거의 대부분이 기각 예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들의 논리는 헌재가 윤석열이 탄핵하는 대신 국힘쪽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반면 최강욱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조차 하지 않아 탄핵 심판을 받게 된 한덕수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면 헌재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면서 인용을 예상하더군요.

이게 기각이 되면 앞으로 제2의 한덕수와 제2의 최상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

논리적으로 보면 저게 맞긴 한데 비상식 안드로메다 판사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헌재도 개 같은 판결 많았으니까요

[탄핵절차]

문제삼아 기각을 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헌재 무슨 꿍꿍이인지 답답하고.두렵기까지 하네요

[지금은]

예상 같은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들 맘대로 노는데 뭐

[ㅡ]

글쎄요
헌재가 지금껏 내린 판결과 시간 끄는걸봐선 기각일거 같아요

[ㅇㅇ]

최강욱은 아직까지 상대를 착하게 보는 듯.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인용해야함]

저도 인용으로 봅니다
헌재를 믿어야죠

[원글]

저도 인용 예상합니다.
힌덕수 기각하고 윤석열 탄핵하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거에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한덕수 인용하고 윤석열 파면하면 깔끔해 지죠.

[ㅠ]

탄핵 인용 바래보지만 기각시킬꺼같아요ㅠ 짜증나요ㅠ

[..]

최강욱 전의원이 상식선에서 봐서 그래요
원래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전 각하로 보네요
그래야 판결문 안쓰니..
한 풀어주고 윤 판결 길게 가면 안되는데..

[...]

탄핵이 확실 하다면 권성동은 왜 민주당에
결과에 승복하라는 걸까요?

[지금껏]

헌재는 그래도 상식선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상식도 법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있네요 저들이

[..]

상식이 없는 것들에게 상식을 기대하면 안되죠.

저것들은 악귀예요.

[법기술자들]

이번에 정말 법기술을 보고 놀랐어요.
지연시키고 풀어주고.....하

꼭 사법개혁을 해야되겠어요.

[...]

법따위는 필요 없고
지들 꼴리는데로 하는데
판짠 ㄴ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게
헌재 판사 나부랭이들
점잖은척 고상한척은 다하더만
알고 보니 다 ㅅㄱㄲ

[매국노 색휘들]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냐?
그런 판단 능력도 없으면
법관할게 아니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지정돼서
보호받아라
양심없는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