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장윤선등 정치 관련 유튜버들 거의 대부분이 기각 예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들의 논리는 헌재가 윤석열이 탄핵하는 대신 국힘쪽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반면 최강욱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조차 하지 않아 탄핵 심판을 받게 된 한덕수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면 헌재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면서 인용을 예상하더군요.
이게 기각이 되면 앞으로 제2의 한덕수와 제2의 최상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저게 맞긴 한데 비상식 안드로메다 판사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헌재도 개 같은 판결 많았으니까요
문제삼아 기각을 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헌재 무슨 꿍꿍이인지 답답하고.두렵기까지 하네요
예상 같은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들 맘대로 노는데 뭐
글쎄요
헌재가 지금껏 내린 판결과 시간 끄는걸봐선 기각일거 같아요
좀 나이브하더라구요.
윤석열 석방된 거 검찰과 악귀연이 짠 건 아니거라고 보더라구요.
그 정도까지 판사가 하지않았을 거라고
김경수건도 그렇고...
최강욱은 아직까지 상대를 착하게 보는 듯.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저도 인용 가능성 좀더 높게 봅니다.
헌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재판관 자기들 문제라서
최상목이 임명한 2인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논란까지 클리어하는 선고는 인용임.
기각시키면 최상목 임명한 2인에 대해 정치적 논란 계속되고.
저도 인용으로 봅니다
헌재를 믿어야죠
저도 인용 예상합니다.
힌덕수 기각하고 윤석열 탄핵하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거에요. 헌재 입장은 현재 입장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한덕수 인용하고 윤석열 파면하면 깔끔해 지죠.
저도 인용 예상합니다.
힌덕수 기각하고 윤석열 탄핵하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거에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한덕수 인용하고 윤석열 파면하면 깔끔해 지죠.
탄핵 인용 바래보지만 기각시킬꺼같아요ㅠ 짜증나요ㅠ
최강욱 전의원이 상식선에서 봐서 그래요
원래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전 각하로 보네요
그래야 판결문 안쓰니..
한 풀어주고 윤 판결 길게 가면 안되는데..
탄핵이 확실 하다면 권성동은 왜 민주당에
결과에 승복하라는 걸까요?
이준석이는 왜 후보등록을 했을까요? 랑 비슷하네요
헌재는 그래도 상식선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상식도 법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있네요 저들이
결과에 승복하라는 권성동 발언은
용산을 향한 발언이지 않을까요? 형식은 민주당을 향했지만 속내는 윤을 향한 거.
국힘도 윤석열 탄핵 될 거 알걸요.
상식이 없는 것들에게 상식을 기대하면 안되죠.
저것들은 악귀예요.
이번에 정말 법기술을 보고 놀랐어요.
지연시키고 풀어주고.....하
꼭 사법개혁을 해야되겠어요.
나라가 진짜 큰일이네요
마약 무마시킨 놈들은 특진하고 수사 제대로 한 사람들은 좌천되고......ㅠㅠ
법따위는 필요 없고
지들 꼴리는데로 하는데
판짠 ㄴ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게
헌재 판사 나부랭이들
점잖은척 고상한척은 다하더만
알고 보니 다 ㅅㄱㄲ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냐?
그런 판단 능력도 없으면
법관할게 아니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지정돼서
보호받아라
양심없는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