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93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지피티(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

법이 사라졌다

[와]

투명하네요
지귀연이 했나?

[.....]

개××들 욕이 절로 나오네요.

[...]

이광우, 저런데도 그냥 기각요?

[아직]

증거 인멸 할 게 더 남아있나보네요

[..]

늘공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불쌍해.
법이 법의 기능을 잃은 듯.

[이뻐]

정상적인 국민들 분노유발 시켜서
무력감으로 아무런 행동을 못하게 하던가
분노로 주말 집회외에 극우랑 직집 맞짱뜨게해서 사회를 폭력과 무질서 무법천지로
만드려는 고도의 술수인가?

하~~
검찰과 판검사들을 어찌할꼬

[...]

게다가 서부지법이네요

[이건 뭐]

공범이네요. 다같이

[ㅇㅇ]

구속영장 심사하는데 검사 한넘도 참석 안했답니다.
유례없는 짓으로 피의자와 변호사 변론만 판사가 듣게되어
구속 기각되게 방치한거죠.

[햐]

이밤에 또 욕분출하게 만드네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나!!!!
니들은 없애버려야 해

[121]

헉
한명도 출석 안 했다구요?

[그냥]

사법ㄲㅍ들이라 불러도 과 하지 않네요.
사법ㄲㅍ들이 쿠데타와 부패를 옹호하고 부추기고 같이 공모 했다로 밖에 안 보이네요.

고시패스 사법ㄲㅍ들의 쿠데타!!!

[우아]

대단하네요..
쉽지않을거 같아요ㅜㅜ

[ㅠ]

수능만점 의대아이 수십군데 찔러 살인한놈도20년이래요 의대라서 ㅋ

[그러니까]

기각한 사유가 뭔데요??

[디올백주가조작]

모두 수사안하는거 봤었죠

[..]

우리도 중범죄 저자르자.

[다 한패들!]

진짜 걱정되네!
미쳤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

브라보~~~~~~ 이게 나라냐?

[와]

진짜 썩은내난다

[...]

내일 진짜 모입시다. 3시 안국동이에요.
어우 썩을 놈들.

[,,,,,]

이런 나라니까 계엄도 한거네요.
나라 수준이... ㅉㅉ
법을 다루는 것들이 이지경이니... 뭐..
훗.. 기도 안차네요.

[ㅇㅇ]

미쳤구나 부끄럽지도 않나 판사야 검사야 나라 망하게 하는 작자들아

[세상에]

진짜 이게 뭔지.. 기막히네요.

[대단]

차은경 판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또]

신청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