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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 조회수 : 2,292
작성일 : 2025-03-21 17:18:42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7926_36718.html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킨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해 헌법질서 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로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IP : 39.7.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1 5:20 PM (119.69.xxx.20)

    조속히 탄핵하라~~

  • 2. 누가
    '25.3.21 5:22 PM (112.154.xxx.145)

    발목잡고 있는거니
    누구??????????

  • 3. 당연히
    '25.3.21 5:28 PM (118.235.xxx.190)

    악질이 꽂아놓은 인간이 발목 잡는거겠죠.

  • 4. 감사합니다
    '25.3.21 5:28 PM (220.72.xxx.2)

    헌법학자님들 감사합니다

  • 5. 저놈들도
    '25.3.21 5:48 PM (59.1.xxx.109)

    기득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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