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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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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몇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은 갈아엎어야 하는거 같아요

조회수 : 638
작성일 : 2025-03-21 10:45:42

단지 사법시험 잘봤다는 이유로 잘외우고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선촐되지도 않은 임명직 그것도 유일하게 법조인들 몇명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의 탄핵, 유지 를 결정 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9명중 3명 지귀연 같은 사람이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이재명 판결도 마찬가지에요 

말도 안되는걸료 기소하고 또 지귀연 같은 사람이 말도 안되는 판결 내면 국민 지지율 55프로 후보가 삭제된다구요? 이건 사법부가 맘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사법부 맘에 안들면 말도 안되는걸로 기소 하고 100만원 벌금 때리고 그럼 맘에 안드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삭제되는게 어떻게 선진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되겠어요 

이런 제도는 전에는 몰랐지만 말도 안되는 사법부의 법은

안다루고 정치행동을 하는것을 보니

정치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 위임 받아 하는게 맞구요

공부만 잘하는 사회 정의 나라의 미래 이런 공동체 목표는 안중에 없는 정치 판사들한테서 권위와 권한을 뺐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IP : 118.235.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감
    '25.3.21 10:49 AM (223.38.xxx.21)

    네 맞아요
    일반인보다 못한 공동체의식에 양심도 수준 이하인 법조인 몇명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게 말이 안되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필히 제도 바꾸어야 합니다

  • 2. 맞아요
    '25.3.21 10:49 AM (112.157.xxx.212)

    국민이 뽑은 사람은
    국민이 파면할수 있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해요
    언제든
    집단지성의 힘에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 3. ..
    '25.3.21 10:56 AM (218.237.xxx.69)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헌법 재판관들이 있나요?

  • 4. 꿀같은제안
    '25.3.21 11:01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사법부라는 말은 없대요.
    각각 개인플레이일뿐이고
    판사 개인의 판결일뿐 사법부를 대표하는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엉뚱하고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되고
    수백억 횡령한 재벌은 무죄판결.
    지금쯤 가진돈을 다 써서라도 헌재 매수하려
    사돈에팔촌까지 온갖 인맥 동원할겁니다

  • 5.
    '25.3.21 11:02 AM (58.140.xxx.20)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요번에 하게 됐어요.

  • 6. 일단
    '25.3.21 11:10 AM (222.236.xxx.142) - 삭제된댓글

    부정선거 의혹부터 확실하게 정리가 된 다음
    뭘 해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 7. 진짜
    '25.3.21 11:19 AM (118.235.xxx.43)

    그래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딘

  • 8. ㅇㅇ
    '25.3.21 11:30 AM (106.101.xxx.32)

    멧돼지 덕분에 민주주의 취약시스템을 알아냈어요.
    이걸 이제 깨닫게 해줬네요. 극악한 법조카르텔이.
    국민들이 이제라도 알아채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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