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각국 헌재도 기다린다…결정문 영어로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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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395?sid=100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각국 헌법재판 기관 등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학수고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민주진영에서 극우 논리에 기반한 통치와 정당이 확산하면서, 역설적으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대통령 탄핵 판례를 ‘선도’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그냥]

기다려야죠

법이 정한 기한내 하겠죠

[119야]

넌 좀 빠줘 주라

[..]

전 세겨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우리 나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지는가? 의 저자 하버드대 교수 스티브 레비츠키가
한군인들처럼 행동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라고 미국의 현 상황과 미국 시민들에게 일침했다죠.

[..]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겨우 내란은 막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하니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뭘 해도]

우울감이 깔려있어요.
ㅠㅠ

[ㅅㅅ]

공안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며 A4 10쪽짜리 장문의 보충의견을 썼는데, 존재하지 않는 성현 말씀을 가져다 쓰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맥락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그가 결정문에 쓴 성현 말씀과 국가론 해석은 영문으로 번역돼 세계 각국에 보내져 ‘영구 박제’됐다

[..]

윗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른채 오늘도 잘 살고 있어서 문제.
그리고 현재 윤석열 탄핵심판도 어느 재판관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