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358 낫또 효과 대박이네요!!! 16 o o 2025/03/07 6,170
1686357 여성단체는 뭐하냐고요? 9 장제원 강간.. 2025/03/07 939
1686356 책 제목 같이 찾아봐주세요 9 2025/03/07 701
1686355 컵라면 최강자는 32 ... 2025/03/07 5,136
1686354 입시치룬선배님들 조언 4 .. 2025/03/07 1,509
1686353 쿠알라룸프 백화점 쇼핑할만 한가요? 지혜 2025/03/07 626
1686352 주담 대출이자 갈아타기 좋은 시기 언제일까요?? ..... 2025/03/07 561
1686351 어지러운데 봐주세요 4 왜이러지 2025/03/07 813
1686350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2 ㅅㅅ 2025/03/07 2,067
1686349 지방에서 10시에 서울 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6 eofjs8.. 2025/03/07 1,179
1686348 '극우 가짜뉴스' 다룬 KBS 추적60분 오늘 방송 7 ... 2025/03/07 1,519
1686347 윤수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10 ㅇㅇ 2025/03/07 1,648
1686346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해외 투자자에.. 2 ........ 2025/03/07 880
1686345 수학문제도 풀어 주고 아주 좋네요. 5 챗gpt 2025/03/07 1,798
1686344 3/7(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07 562
1686343 딸 쌍거풀 수술 상담받고왔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7 .. 2025/03/07 1,771
1686342 부모님께 황창연신부님 시국강연영상 1 ㄱㄴ 2025/03/07 1,005
1686341 평균은 하는 며느리한테 욕심부리지마세요 27 2025/03/07 5,702
1686340 부산 오늘 금요일 긴급집회 내일 토요일은 예정대로 집회 유 2 부산오늘긴급.. 2025/03/07 846
1686339 검찰 꼼수 쓰지 마라 6 내란은 사.. 2025/03/07 1,403
1686338 윤 대통령 선고 임박…최상목 "주요 기관과 인사 위협 .. 3 ... 2025/03/07 2,763
1686337 매불쇼 들으니 실제로 검찰이 항소 안해주는 방법이라고. 7 ㅡㅡㅡ 2025/03/07 4,248
1686336 윤석열땜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4 .... 2025/03/07 1,042
1686335 최불암, "올바른 역사 알리겠다" '4월의 불.. 3 ... 2025/03/07 4,002
1686334 윤석열 탄핵 탄핵 탄핵 1 하루 2025/03/07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