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기자회견]
2025.2.3. 14:5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여당, 국가 미래까지 볼모삼나? 조건 걸지 말고, AI·R&D 추경 나서라! - - 1+4조(5조)+α AI·R&D 추경 촉구 야당 과방위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부·여당은 그동안 과학기술계를 무능한 국정 운영과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왔습니다.
윤석열의 폭력적인 ‘카르텔’ 말 한 마디에 과학기술계는 범죄 집단처럼 모욕당했고, IMF 때도 줄이지 않던 R&D 예산 삭감 폭거는 연구개발의 생명줄을 끊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자화자찬하며 들고 온 정부 R&D 예산은 정작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삭감된 꼴이었습니다.
윤석열의 폭거와 무능에 국가의 미래가 두 동강 나는 동안 중국의 AI스타트업 ‘딥시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되는 약 87억원의 학습 비용으로 오픈AI 추론 모델인 o1(오원)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AI,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여당은 ‘남탓’하기에 바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승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고 AI 추경을 추진하자고 요청해도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국가의 미래까지 볼모 삼아 정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 폭거와 내란으로 과학기술계를 초토화 시켜놓더니, 이제는 추경을 논의한다면 본예산 보완 추경을 하겠다며 선까지 긋고 있습니다.
고작 검은 쌈짓돈 특활비 지키겠다며 본예산 심사 당시 AI·R&D 증액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이. 추경에까지 몽니를 부리며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대여료, 휴대폰 요금으로 수사하겠다는 돈보다 AI, R&D 예산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검은 쌈짓돈을 심사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여야 합의로 9천억원 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 의결했습니다. 이 중 AI R&D 예산 증액이 수 천억 단위입니다.
GPU 인프라 확보를 위한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3천 217억원, AX 실증밸리 조성 957억원, 초거대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160억원, AI 영재학교 건축을 위한 196억원, AI 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15억원 등 모두 여야 합의로 증액이 의결되었습니다. 사실상의 R&D 예산인 AX 지역특화 선도사업 4천 500억원, 초거대 AI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4백억원, AI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억원 증액 등도 함께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이공계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383억원 증액은 물론, 전기료가 없어 연구개발을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출연연들의 경상비와 주요사업비, 첨단반도체·양자기술·바이오 기술개발 등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닦을 사업들에 대한 증액 역시 이미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임위 합의마저 내팽개친 채, 추경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몽니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대한민국 미래 발목잡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1+4조+α, 즉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길 촉구합니다.
AI, 이공계 인재 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4조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출처 : 국회사무처) 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단위의 심사가 끝나,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삼은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 투입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추경 액수 등을 통한 국가 총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상임위 의결 증액 사업 1.4조에 더해 4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 1.4조원에 더한 4조원, 즉 5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R&D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쌓는 주춧돌입니다.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5조원으로도 부족합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제시하는 1+4 AI·R&D 추경은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실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5조원 플러스 알파가 절실합니다. 국민께서 놀랄만큼의 R&D 예산이 투자 되어야 R&D 예산 폭거가 망쳐놓은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내란으로 국민께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찬란한 성과를 무너뜨리고, 현재를 파탄 냈으면, 최소한 미래를 발목잡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 모두 해나가겠습니다. 추경, 규제 혁신, 인재 육성, 정책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여당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4조+α,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고, 국민께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rJZwX4ow9dBFQqfx5rWYeuRcPyR... 6155723900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