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속보]

[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https://v.daum.net/v/20250203111010448

 

 

 

[속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서 최 대행이 향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온 겁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 보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겠다.
무능한게 잔머리만..ㅉㅉ

[상목이]

최순실 미르재단 핵심 가담자였다며?
민주당이 아직 공소시효 안남았으니 이따위로 군다면 박살내버립시다

[상모기]

상모기...
기억합시다
잊지맙시다

[정말 너무 짜증]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라가 골로 갈때까지
버티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제발 쫌 임명 하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진작에 내각 전원탄핵 시키고 시작해야 했었는데...

[상목이 이놈도]

윤 닮았나봐요.
지가 뭔데 꼴값

[내란수괴 몰아내자]

법치주의 국가는 이래야죠.

[....]

대통령 대행은 안하고
내란수괴 대행에만 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