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290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104 명절음식중 이해가 안되는 음식 81 족보 2025/02/05 22,792
1675103 소설책을 분철해보신 적 있나요? 5 오마이갓 2025/02/05 1,302
1675102 메모에 진심인 재판관이네요. 3 oo 2025/02/05 1,914
1675101 저는 환경 조금 생각해서 손수건, 텀블러, 옷 덜사기~ 13 음.. 2025/02/05 2,615
1675100 구충제 이제 안먹어도 될까요? 8 구충제 2025/02/05 2,954
1675099 길냥이 먹이를 주고싶은데 방법이.... 9 길냥 2025/02/05 1,058
1675098 문프앞에서 어떻게 했을지 너무 알겠어요 24 ㅇㅇ 2025/02/05 5,598
1675097 이재명 측 “태어나서 모든 행위?”…선 그은 재판부 16 기사 2025/02/05 2,951
1675096 김용현, 검찰 친윤 수뇌부와 비화폰으로 통화 jpg 9 2025/02/05 2,977
1675095 극우 집회 내몰린 10대들…'미인가' 기숙학교서 "좌익.. 8 ... 2025/02/05 3,875
1675094 대통감인지 아닌지는 5 ㄴㅇㄹㄹ 2025/02/05 1,238
1675093 콘소메 조미료가 뭔지 아세요 5 .. 2025/02/05 2,798
1675092 흰죽이 이렇게 맛있는줄 몰랐어요 11 2025/02/05 3,218
1675091 서울 서부지법 끔찍하고 기괴한 그림..대체 여기 뭐하는 곳인가요.. 13 ㅇㅇ 2025/02/05 3,351
1675090 실비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9 보험 2025/02/05 3,428
1675089 이재명 "52시간 양보 어떤가"4대그룹 대답 .. 28 참나 2025/02/05 3,928
1675088 만화 토지는 성인용인가요 1 ㄱㄴㄷ 2025/02/05 1,355
1675087 실종된 아내가 끝내 .. 프로파일러가 “중국 여행” 조심하라는 .. 59 무섭 2025/02/05 27,775
1675086 대구 수성구 학군지역은 80년대처럼 발전하네요 6 미쳤다 2025/02/05 3,176
1675085 계엄 '수거 대상' 천주교 신부 "순교할 기회 감사&q.. 2 ........ 2025/02/05 2,244
1675084 갑티슈 반 잘라쓰는분 안계시나요 27 땅지 2025/02/05 4,275
1675083 순살치킨 원래 맛없나요? 7 화남 2025/02/05 1,662
1675082 검찰공소장에 경호처 쏙 빠져있대요 9 ㄱㄴ 2025/02/05 2,295
1675081 세상에 인과응보란게 있나요? 28 77 2025/02/05 4,317
1675080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인 후원금 보내려고요 8 ..... 2025/02/05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