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무기징역이니 무기금고니 필요 없어 무조건 반란세력은 사형해야 한다.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무조건 사형!!!
1심이 8월이면.. 언제 끝나요
나라꼴이 몇년은 이 모양일거라는 얘기네요.
윤석열이 행여라도 나오면 판검사도 죽일것이니 절대 나올일은 없을듯
무슨일이 있어도 사형 때려야할듯
예상해요..
사형 반대론자였습니다
이십대부터 근 30여년간
조두순 사건때부터 흔들렸는데
윤석열 사태를 겪고서는
사형이 왜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범죄는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헌재 결과는 2월 중순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꺼고,
저건 내란죄에 관한 형법재판이겠죠.
제일 걱정인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된다는게 걸려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검을 안 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내란세력들을 십분의 일도 제거하지 못 할테니까요.
심우정? 검총도 내란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내란죄를 구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헌재에서 2월 안에 윤석열을 탄핵 시키면,
봄쯤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으니, 좀 안정되려나요? 에효
헌재 결과는 2월 중순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꺼고,
저건 내란죄에 관한 형사재판이겠죠.
제일 걱정인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된다는게 걸려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검을 안 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내란세력들을 십분의 일도 제거하지 못 할테니까요.
심우정? 검총도 내란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내란죄를 구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헌재에서 2월 안에 윤석열을 탄핵 시키면,
봄쯤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으니, 좀 안정되려나요?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