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
판사가 윤석열 체포영장발부하고
이에대한 이의신청도 다른 판사가 기각하니
사법독재라고 프레임질입니다.
지난 3년간 가장 큰 권력인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망가뜨린 내란당이
민주당보고 입법독재거리더니
이제는 사법부보고 사법독재한다네요 ㅋㅋ
아니 도대체 이넘들은 군대동원해 내란일으킨 윤석열이
3년내내 초월적 독재 짓하다가 군통수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내란까지 일으킨 것은 못본척하고
자기들 제외한 남은 모든 법적기관을 독재라고 똥칠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막가파 주장을 내내 들어야하다니
암 걸리 것 같아요.
진짜 발암의 힘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8851?sid=100
與 “法,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사유도 안 밝혀…초법적 사법독재”
—-
이의신청 기각할때 법원은 원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라고 기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하다고 저지잘인지.
이의신청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니 “이의신청이 이유없다”
이게 원래 법원이 기각하며 하는 말임.
제대로 배웠는지 이제 의심까지 가네요. 무법자들이예요.
판사들 건드려서 좋을게 없을텐데 판사들은 자기들 권위건드리는거 젤 싫어함
행정부 수장린 대통령만이 국가수반이기에 독재가 가능함.
새계 어느나라에도 입법독재, 사법독재라는 말이 없음.
입법부, 사법부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일뿐 권력자체가 아니기 때문임
지들이 가진 행정권력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부가 견제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한게
지들마음에 안든다고
거꾸로 독재라는 프레임질이라니.
그간 민주당 비난할때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입법독재 프레임을 받아써주고 펌프질해주니
아무대나 독재프레임 씌우면 다 먹히는 줄 아는 것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만이 국가수반이기에 독재가 가능함.
새계 어느나라에도 입법독재, 사법독재라는 말이 없음.
입법부, 사법부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일뿐 권력자체가 아니기 때문임
지들이 가진 행정권력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부가 견제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한게
지들마음에 안든다고
거꾸로 독재라는 프레임질이라니.
그간 민주당 비난할때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입법독재 프레임을 받아써주고 펌프질해주니
아무대나 독재프레임 씌우면 다 먹히는 줄 아는 것들.
머리속에 독재밖에 없으니 다른 정당한 권력집행도 다 독재로 보고 욕하는거죠.
민주주의 정부의 다른 법집행 기구를 자기들 권력을 침탈하는걸로 생각하니까 저런 워딩이 나오는거죠.
삼권분립 모르는지..
결론은 행정독재가 문제였다는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