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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명일경우

ᆢ 조회수 : 1,856
작성일 : 2025-01-02 13:33:37

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IP : 58.140.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 1:34 PM (211.250.xxx.195)

    6명이라고 합니다

  • 2. 6명
    '25.1.2 1:34 PM (222.118.xxx.116) - 삭제된댓글

    6명 찬성하면 인용!!

  • 3. 근데
    '25.1.2 1:55 PM (118.235.xxx.172)

    못 믿어요.
    전광훈 일당이랑 통하는 판사가 있다해서,
    같은 성향인데 조용히 있는 판사도 있죠. 지금

  • 4. 빨리
    '25.1.2 2:02 PM (118.235.xxx.172)

    1인 임명
    마무리하고
    9인 체제

  • 5. 인용 될 거예요
    '25.1.2 2:17 PM (125.130.xxx.18)

    무조건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극우 안창호까지 찬성해서 만장일치 8인이 인용했어요.
    아무리 악명 높은 정형식이라도 내란범죄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 6. 뒈지는게 답이다
    '25.1.2 2:36 PM (49.174.xxx.41) - 삭제된댓글

    박근혜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헌재도 못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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