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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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1053?sid=100

 

 야당 압박에 대응 주목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총리실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

제주항공 참사 수습중인 최

당장 결단 못내릴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당장 야당이 릴레이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국무총리실로부터 쌍 특검법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특검법을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실무진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포안과 이를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함께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쌍 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김건희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를 뒤집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ㅅㅅ]

글쎄.... 문화일보의 희망사항일 수도..

지켜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윤석열내란수괴]

문화일보.. 조중동이 되고 싶은 기레기 집합소..
기레기가 거부하라고 지금 압박함.

[..]

기재부장관인데 나라경제를 생각안하고 거부권하면 대행및 장관 내려와야죠

[흠]

사고를 핑계로 잡는다고? 숟가락 얹으려는 윤이랑 같네 진짜

[웃기고있네]

윤석열이랑 순장될 일 있냐?
내란수괴 외환죄로 구속 수사 받을 처지에 있는 인간을
내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비호할 이유가 없죠.더군다나 관료가 굳이
내란과 함께 내 인생 커리어 망칠 이유가 있나요?
만일 거부 한다면 내란과 뭔가 있는지 뒤를 캐봐야죠.

[문화일보]

기도문.

[최대행]

이 참에 참 공화국 시민으로 거듭나자
헌법에 하여야 한다...이다

[less]

최상목 거부권 쓰면. 너도 한덕수랑 같은운명이야.

생각잘하는게 좋을듯

[헐이다]

진짜
이 정부에 애국자는 없어요?

[아뮤]

거부권 행사하기만 해봐
진짜 3대가 재수 없으라고 빌고 또 빈다
사람들 분노가 살로 너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

헌재 임명 자체가 당연한 책무이고 임명을 안 하는게 위헌인데 뭔 거부권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이라며 완전 ㄸㄹㅇ네

[최상목 대행]

돌아가신 분들 이용하여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수용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ㄱㄴ]

주로 쓰레기 기사 막 쏟아내던데

[ㄱㄴ]

믿습니다 최상목
부디 거부권 쓰지마시길
그랬단봐라

[내란범들은]

끝났잖아요
그러니 최상목이 아무리 2찍이어도 그 짝들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도 없고,
대통령 맛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내란범들 버리고 국민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지긋 지긋한 협박]

왜 진작 임명안하고 개기다가 이제와서 권한을 남용시키면서 협박질인지 모르겠네.
그냥 다 줄 탄핵시키고 니들이 헌법재판관 대행해서 결정해라.
이제는 누가 위헌을 일삼는건지 구분이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