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635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988 냉동 망고를 해동해서 먹을만한가요? 13:28:39 17
1812987 월세 세 주고 있는 집 내부에서 불이 나면? 다세대 주택.. 13:25:35 119
1812986 아들이 사귀는 여친이랑 헤어진.... 1 미래시어머니.. 13:24:41 259
1812985 샐러드로 먹기에 가시오이랑 백오이랑 오이조아 13:23:13 41
1812984 어제 그알...150억 사기. .. 13:21:18 329
1812983 인천공항 수유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점거와 취식으로 .. 3 인천공항수유.. 13:15:41 501
1812982 이재명이 일베 출신 중 젤 성공한 케이스긴 하죠 12 ... 13:14:28 266
1812981 화장실 수전 샤워기 연결부분이 연결하려는 호수 안에 들어갔어요... 2 화장실 샤워.. 13:11:06 83
1812980 티웨이항공타고 유럽 가 보셨던 분 찾아요. 4 궁금합니다... 13:10:56 243
1812979 부처님오신날 꿀잠자는 오세훈 1 막간빅잼 13:07:36 397
1812978 지금 햇빛이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3 남서향 13:07:24 211
1812977 모임에서 간식비용 문제 11 00 13:07:16 398
1812976 양파장아찌 만들어보려는데 간장 안넣어도 되나요? 1 양파 13:06:04 108
1812975 파울로코엘료가 모자무싸도 볼까요? 2 연금술사 13:03:00 401
1812974 성형은 20대때 쌍까풀 60대때 거상 한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14 ... 13:02:53 672
1812973 백인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의 동안 집착 11 13:00:22 574
1812972 명절에 서로 안봐도 그만이라는데 그만 좀 봅시다 6 12:57:35 557
1812971 문재인의 세월호 참사 아이들에 대한 "미안하다 고맙다&.. 25 .. 12:54:24 644
1812970 [층간소음] 이거 윗집 아닐 가능성 없지 않나요? 5 ## 12:54:22 254
1812969 햇빛 알러지 지나가다 12:51:45 138
1812968 퇴직후 일산 거주지 추천해주세요 1 ㅇㅇ 12:50:40 192
1812967 주식초보인데요 차트보는법 알듯말듯 주식 12:47:31 268
1812966 양파 감자 보관법 알려주세요 2 12:44:42 251
1812965 전라도 친정맘 김혜경여사 귄있다고 하시네요 ㅎㅎ 15 땅지 12:43:34 918
1812964 반찬통 어떤거 쓰세요? 3 ... 12:38:55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