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뭔데? (펌)

[짧도]

  더쿠 - 그래서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뭔데???  

 

  https://theqoo.net/hot/3541139100

 

포스팅 길어 보여도 읽는데 딱 5분 걸렸어요. 대충 요약하면 아래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쌀=국민주식=식량 주권의 문제이므로 정부 관리 필요. 

 

2) 쌀을 무조건 사주면, 생산량 늘려서 돈 받아가는거 아냐?

: 쌀은 정해진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서만 재배가능. 즉 최대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음

: 이번 양곡관리법에는 수요 예측해서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생산량 관리도 포함. 그래도 공급초과가 발생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는 것  

 

  

 

 

[어]

학교 다시 댕기셔야겠네.
요약이 아니라 답을 정해드린다..인뎁쇼

[양곡법이 좋다면]

왜 문재인 정부때는 통과 안 시켰나요

그 때는 통과 안 시키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건가요

[박복하도다]

첫댓 박복은 여기서도.
저 링크의 게시물을 읽어는 보시고 다는 댓글인가요?
그 포스팅이 이런 요지를 가지고 있다고 요약한 것인데, 뭔 답정너 취급이세요?

둘째 댓글님
저 포스팅에 따르면 기재부가 테클 걸어서라고 이해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가 정말 괴상한 짓 많이 했죠. 나라에 돈이 없다더니 정권 바뀌니 50조가 어머, 여기 있었네 하고 나타나지를 않나

부실 대기업, 건설사, 부자 감세 할 때는 나라 재정 튼튼한데
왜 전국민, 서민, 농민 지원할 때만 휘청이는게 국고인지

[...]

지금도 초과생산량 수매해서 가격유지하고있죠
다 소비못해 사료로까지 쓰고요

근데 남아돌면 생산자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지
쌀만 생산하는대로 전량 의무 수매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작물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 농부들은
쌀농사로 더 몰리고 정부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민법개정까지 더해지면
중국인들 한국 들어와서 농촌 정착하면 혈세로 안정된 수입 보장해주게 될 수도.. 지금도 조선족도 농촌지원혜택같은거 다 누리고 있을걸요

[ㅇㅇ]

지금 남아돈다고 쌀 수입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쿠시마산 쌀 수입해서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