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ㅎ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567 성격좋으신 어머님의 속마음이 궁금 원더루스 03:23:01 57
1729566 검찰개혁되면 4 ... 02:50:19 143
1729565 [강추]마취과 의사가 출산에 대해 쓴 글: 임신과 출산, 그 애.. 2 .. 02:40:53 562
1729564 몸 상할까 걱정 되요. 2 국민의 일꾼.. 02:38:45 264
1729563 양귀비로 마약만드는법 처음 알았네요 2 ㅇㅇ 02:14:29 733
1729562 멸치가 너무 짜요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8 ..... 01:53:27 324
1729561 세계사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알려주세요. 19 음 01:40:22 701
1729560 몸무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6 . . 01:14:33 1,143
1729559 영어 고수님들 직역좀 2 .. 00:52:44 498
1729558 와 여자 버스기사님 보니 우리나라 선진국 맞네요 3 차분하고 반.. 00:48:44 1,521
1729557 평생 딱 한 곡의 클래식만 들을 수 있다면? 32 0000 00:47:26 1,244
1729556 난 정말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13 ᆢ 00:45:23 1,893
1729555 BLDC선풍기 늘 기특한 점 11 ..... 00:40:04 1,633
1729554 결혼식 하객룩 트렌드는 뭔가요? 요즘 00:36:22 355
1729553 이번 추석에 어쩌면 처음으로 여행 갈수도 있어요 4 와 00:29:49 812
1729552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12 @@ 00:29:11 998
1729551 미지의서울 이야기 (스포 있음) 4 ㅁㅁ 00:28:42 1,591
1729550 영화 신세계 배우들요 16 .. 00:24:14 1,164
1729549 뉴욕 가성비 숙소, 여행정보 좀 주세요 10 . . 00:20:53 524
1729548 지금의 검찰 개혁안,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 12 지금 00:20:08 635
1729547 주식으로 번돈이 2000넘으면 세금 많나요? 13 .. 00:17:05 2,323
1729546 주진우를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합시다. 15 추천 00:15:45 1,102
1729545 인간적으로 역사공부들좀 하세요 ㅋㅋㅋㅋㅋ 5 ㅇ 00:15:05 1,028
1729544 주진우 의원 핏줄 5 .... 00:13:12 1,116
1729543 아들이 야구너무좋아해요. 서울 야구카페같은곳 있을까요? 6 Mㅇㅇㅇ 00:08:05 410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