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83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709 엄마 아빠 70대인데 평생 싸우셨는데 21:45:57 61
1727708 굥이었을때 집값이 내렸었나요? 2 ... 21:44:34 68
1727707 알못 이재명 대통령 ㅇㅇ 21:44:30 58
1727706 재계총수들과 대통령만남 1 ㄱㄴ 21:43:38 94
1727705 . 21:41:00 90
1727704 깔게 부동산 밖에 없나보이~ 안됐네 6 심심 21:39:05 114
1727703 순식간에 쇼파밑으로 떨어(?)졌어요 2 별이 번쩍 21:35:39 382
1727702 전세대출 막으면 집값이 왜 내린다는건지 2 ... 21:33:02 232
1727701 본인이 망친 의료시스템으로 걸어들어간 쥴리 5 ㅇㅇㅇ 21:26:47 764
1727700 내란 부부의 하모니 5 몸에좋은마늘.. 21:17:54 938
1727699 미지의 서울...에서요. 3 ... 21:05:52 1,115
1727698 아마존 제프랑 결혼힎 여자 진심 성형실패녀아닌가요?? 8 ㅇㅇㅇ 21:05:15 1,035
1727697 주식 투자금 어느정도 되세요? 13 ㅇㅇ 21:04:05 1,108
1727696 집값 세금은 안건드리고 대출 조이겠죠 12 ... 21:01:37 703
1727695 로또 20 억 당첨 되면~! 어떻게 재테크 하실건가요? 7 ㅣㄴㄱ 21:00:58 780
1727694 김건희, vip룸에서 극소수 병간호 받는중 26 ㅇㅇ 20:59:43 2,678
1727693 오늘 매불쇼 황희두 이사가 펨코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 2 매불쇼 20:59:03 692
1727692 트럼프의 영구집권 플랜(더쿠펌) 3 ㅇㅇ 20:58:53 610
1727691 반대한 2찍들은 좋겠네~.25만원 차등지급할듯 5 ㅇㅇ 20:57:45 744
1727690 지방 국립대 의대랑 서울대 3 의대 20:57:08 670
1727689 카카오페이로 송금했는데 받을 줄 모른다고 다시 환불해가라는데 2 .. 20:56:07 604
1727688 차등지급 징글징글하네요 7 20:55:08 877
1727687 이명수기자 병문안 예정. jpg 8 20:47:45 2,437
1727686 상갓집 다녀왔을 때.. 19 소금 20:36:02 1,609
1727685 미국인의 한국어 실수. 나는 어제 남친과 성했다. 1 ㅇㅇ 20:34:27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