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4qe7VEiOdQ?si=ihQQyeAi0eK2dZ7v
박은정 국회의원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질의 영상입니다.
꼭 보세요. 필수 시청
아래는 영상 내용 중 형량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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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군인들
여인형(방첩사 사령관)
곽종근(특전사 사령관)
이진우(수방사 사령관)
- 군사반란 정범: 형량은 총살형밖에 없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군사반란정범 내란정범: 총살형밖에 없음
국회(헌법기관)를 통제하고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오부명(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 내란정범: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김용현(국방부장관)
이상민(행정부장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송미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상목(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조규형(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중소벤처부장관)
- 내란정범: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이번계엄의 목적은 국회 해산 작전.
선관위 점거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무력화해서 윤석열 입맛에 맞는 국회로 판을 다시 짜기위한 의도.
내란은 국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동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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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없는 내용인데, 추경호와 당론을 핑계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힘의원 105명도 내란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