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로
검사들이 판사로 임용됩니다.
검사하다 판사임용되는 숫자가
매년 늘고 있어요
개검으로 수사조작하다가
경력판사 임용되는데
재판 대신 개판 치는거 당연한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사법부가 왜 썩었는지 아세요?
...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24-11-15 16:57:22
IP : 112.154.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1.15 4:58 PM (121.133.xxx.196)에고 예전처럼 사시가 있어야 했나요?
2. ....
'24.11.15 4:58 PM (112.154.xxx.66)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할때부터 제대로 처벌했어야 하는데
한두번 눈감아주니
재판조작이 권력인줄 알고 있네요3. .....
'24.11.15 5:01 PM (112.154.xxx.66)로스쿨도 법조카르텔이긴 한데
로스쿨이제도때문에 검사가 판사임용되는건 아니예요
법조일원화라는 개떡같은 제도로
판사가 세습되고
검사가 판사되죠
검사하다 판사하는거 없애야 하고
검사 판사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 할수 있는 것도 없애야 해요4. 흐음
'24.11.15 5:03 PM (118.235.xxx.79)정치판검새들 다 없애고
AI 판검사 도입이 시급!!!! 합니다5. ....
'24.11.15 5:05 PM (112.154.xxx.66) - 삭제된댓글수사를 조작하면 판사로 임용됩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75167&page=1&searchType=sear...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6. 심학식 검사
'24.11.15 5:07 PM (112.154.xxx.66)기소를 거래하면
판사로 임용됩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75167&page=1&searchType=sear...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7. 세월호 수사조작
'24.11.15 5:08 PM (112.154.xxx.66)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406241748391
세월호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 아들 “해경 조사 못 믿겠다”8. 사법개혁
'24.11.15 5:49 PM (223.39.xxx.16)검새 판새 헌재 법기술자들
9. ...
'24.11.15 8:16 PM (112.168.xxx.12)검사. 판사 미국처럼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10. ..,
'24.11.15 11:37 PM (211.209.xxx.245)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시네
검사 ,판사를 미국에서도 투표로 뽑지않아요 .11. ...
'24.11.16 2:58 PM (112.154.xxx.66)미국은 판사를 투표로 뽑는게 맞지 뭐가 아니예요?
무식하면서 아는척은..
-------------------
..,
'24.11.15 11:37 PM (211.209.xxx.245)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시네
검사 ,판사를 미국에서도 투표로 뽑지않아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