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905115050108?x_trkm=t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방식은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다. 연금행동에서 정부가 조정장치에 반영하기로 한 평균 물가상승률(2%)과 피보험자 감소율(1.2%), 기대수명 증가율(0.4%)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현재 연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할 때 물가가 3% 상승하면 가입자는 103만원을 연금액으로 수령해야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101만 4000만원 받게 된다. 기대했던 것보다 1만 6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사망할 때까지 총 1억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1700만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보험료율도 낮은데 국민연금액까지 한꺼번에 조정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낮은 국민연금액이 더 삭감돼 노인빈곤문제 심화와 앞으로 청년세대도 노후빈곤에 시달릴 거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도 문제로 봤다. 김 교수는 “40~50대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낀세대’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려운 세대”라고 했다. 이어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잘못하면 싸움만 붙이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런.......물가상승률 제대로 반영 안 되고 감액되네요.
연금 개혁하면 영원히 니네한테 표 안 줄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