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967 의치하 라고 들어보셨나요? ㅇㅇ 10:04:14 30
1791966 이럴때 남편의 퇴직 맞을까요 sunny 10:01:14 131
1791965 사회초년생의 적금 추천부탁드립니다 1 사회인 09:57:04 64
1791964 오늘 시한편) 시1 - 나태주 짜짜로닝 09:55:04 163
1791963 대단하네요 국장 4 또주식 09:54:49 625
1791962 무작정 편들지 않나요? 5 이제 09:53:45 172
1791961 프로젝트 메이크오버(게임) 하시는 분? 프젝오 09:53:33 27
1791960 AI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요 4 ㅇ 09:52:04 238
1791959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1월 의정 활동을 국민께 보고드립니.. 1 ../.. 09:51:23 114
1791958 비트코인 1억 미만으로 떨어질까요? 2 ... 09:46:46 406
1791957 7호선 이수역 원룸 2 신입생맘 09:45:55 217
1791956 언론에서 대통령약올리가 3 지금 09:44:26 337
1791955 공부는 신체건강엔 넘 안 좋아요 ㅜ 1 때가있다 09:41:17 398
1791954 펑합니다 39 선물 09:39:02 1,185
1791953 은 다시 폭등하는데 금은 왜 안 올라요? 1 ........ 09:37:16 775
1791952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삶, 50대 중반의 소고. 8 인생 09:37:13 874
1791951 최고기온 0도인데 빨래해도 될까요? (30년된 아파트) 5 ㅇㅇ 09:34:33 338
1791950 헐...코스닥 다말아올리네.. 10 ... 09:31:52 1,427
1791949 국민연금 나중 수령할때 재산에따라 차감되기도 하나요? 3 아시는분 09:24:57 566
1791948 오늘은 주식창 안 열어보려고 7 ... 09:20:32 1,107
1791947 용인 지역화폐, 먼일이래요? 12 용인 09:18:52 1,496
1791946 이런 코스피, 코스닥 처음봐요 15 이런 09:16:45 2,333
1791945 눈오는 날은 거지가 빨래하는 날 4 .. 09:15:36 1,052
1791944 옥션 구매취소후 카톡으로 구매유도하는데 사기일까요? 6 ㅇㅇㅇ 09:02:56 473
1791943 강릉가는 기차안인데요 .눈꽃들 너~~무 이뻐요 9 혼여 09:02:29 1,016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