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이 서명한 ‘협력각서‘는 불가역적 한일 군사동맹 수순 (신동아방송)
-신, 국회 동의 없이 불가역적 한미일 안보협력 각서 서명
-협력각서는 한일 군사 동맹 수순
-尹,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 무릎 꿇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워
http://m.sdatv.co.kr/article.php?aid=172247844995313001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한 이유
지난 28일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을 합의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서다. 주일미군은 이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본의 방어가 첫 번째 존재 이유이지만,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등 인근 지역의 무력 충돌에도 개입할 수 있다. 실제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성명에서 "강압적인 행동으로 대만과 남중국해 등 이 지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일본 자위대의 전범국 멍에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이고, 타국과의 군사훈련조차 전개할 수 없다. 아울러 일본군 자위대는 국제분쟁에 무력행사 자체가 위헌이다.
모두 일본이 2차대전 전범국이기 때문에 당시 연합군이 강제로 씌어 놓은 멍에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대리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각서’ 체결과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창설, 일본의 전범국 멍에를 벗겨 준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어쩌면 서울이 일본 자위대의 첫 진출지가 될지 모른다.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문구 빠진 이유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이 사도광산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채 지난 2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데, 한국 정부가 순순히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쟁범죄를 감추려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윤석열 정부가 동조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제동원에서 ‘강제’ 문구가 사라지는 순간 일제의 조선 ‘강점’도 합법적 지배가 된다.
이로써 전범국 멍에를 벗고 자위대의 대륙 진출의 꿈을 펼치려는 일본, 대리전쟁에 일본 자위대를 내세우려는 미국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머지않아 일본 자위대가 서울 한복판에 군홧발을 디뎌놓는 꼴을 보게 생겼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1
한국 군사 지휘권,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나? < 해설/분석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4
동맹을 체결하고도 동맹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 민족국제 < 기사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7
지난달 28일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넘어 사실상 동맹을 완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보협력’이라는고 표현하면서 동맹관계를 부인한다.
과연 한미일은 군사 동맹인가 아닌가?
후략
(정확한 내용은 저 협력각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미일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조차 모르는
저 협력각서 내용
도대체 뭘까요?)
♧ [논평]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꼼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철회하라!
윤석열 전쟁외교, 막장외교 어디까지
조약보다 더 한 협력각서, 국회가 검증해야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은 ▲3국 국방장관 회담과 합참의장 회의 등 고위급 정책협의 매년 개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 ▲‘프리덤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조직적·체계적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협력각서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문서라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며 굳이 ‘협력각서’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선언이 발표될 당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시작되었다는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동맹이란 특정국가를 적으로 하고 그에 공동대응하는 군사협력체계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북, 그리고 대만해협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협력을 정치·군사·경제영역으로 확대했고,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6월 말 첫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에지’를 진행했다. 그리고 협력각서를 통해 3국의 고위급 회의체까지 제도화해 동맹의 요건을 다 마련한 셈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상호군수지원과 군대주둔뿐이다.
한미일 합의를 사전준비라도 하는 듯 28일 한일국방장관은 별도의 회담을 열어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 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하고 ▲한국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도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 보도자료에서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가 이번 합의의 목적임을 밝혔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을 명분삼아 대중국, 대러시아를 겨냥한 군사동맹임을 다시 한번 공식화한 것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2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력각서의 의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이후 빠르게, 그리고 졸속적이고 위법적으로 추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떤 정치환경이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한미일이 체결한 이번 협력각서는 국가간 조약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형식으로 체결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헌법을 위반한 일본의 재무장,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외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일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위협, 미국의 대중국봉쇄용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불법적인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국회가 검증하라!
2024년 7월 30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