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96201 |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5 | 연금개혁 | 2024/05/25 | 1,465 |
1596200 | 약국에파는 수면음료 1 | ㄱㄹ | 2024/05/25 | 953 |
1596199 | 챗 지피티 4 유료 돈 내야되요? 7 | 푸른당 | 2024/05/25 | 1,736 |
1596198 | 앞치마 두른 尹대통령, 기자들과 용산 마당서 김치찌개 만찬???.. 14 | zzz | 2024/05/25 | 2,112 |
1596197 | 루이는 왜 별명이 루박사예요? 11 | ㅇㅇ | 2024/05/25 | 2,673 |
1596196 | MBC현장 생방! 국민의 명령은 채상병 특검이다! 5 | 응원합니다 .. | 2024/05/25 | 1,265 |
1596195 | 중학생아이 데리고 4 | 질문 | 2024/05/25 | 1,053 |
1596194 | 이사할때 도와주는거 많이 힘든가요~? 14 | ... | 2024/05/25 | 2,260 |
1596193 | the 8 show 보는데 7 | --- | 2024/05/25 | 2,034 |
1596192 | 50대들 옷 어디서 구입하나요? 20 | ♡♡ | 2024/05/25 | 7,845 |
1596191 | 조력사 문제가 자의가 아니라 떠밀려가게 되는 경우가 3 | 나 | 2024/05/25 | 960 |
1596190 |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4 | 별건아닌데 | 2024/05/25 | 2,639 |
1596189 | 수능 이과 2%안에 들으려연 8 | ㅇㅇ | 2024/05/25 | 1,754 |
1596188 | 근골격계 염증에 스테로이드 먹는약 처방 안해주나요? 1 | ㄴㅇㄹ | 2024/05/25 | 540 |
1596187 | 망고 추천해주신 분~ 2 | .. | 2024/05/25 | 2,130 |
1596186 | 기은세는 뭘 해서 그리 비싼 집에 사는거에요? 11 | 기은세 | 2024/05/25 | 7,741 |
1596185 | 망했다, 부모님이랑 영원히 함께 살게 생겼어. 5 | 유럽 집값문.. | 2024/05/25 | 4,885 |
1596184 | 안경이 안 맞어요. 2 | ... | 2024/05/25 | 1,131 |
1596183 | 문재인 전 대통령 욕을 엄청하네요 85 | 이상 | 2024/05/25 | 14,119 |
1596182 | 판다. 송바오 넘 웃기지않나요. 4 | ... | 2024/05/25 | 2,550 |
1596181 | 임신했을 때 남자냄새 12 | .. | 2024/05/25 | 3,694 |
1596180 | 밥값 진짜 진짜 비싸네요 15 | 외식 | 2024/05/25 | 8,615 |
1596179 | 비트코인이요.. 2 | .. | 2024/05/25 | 1,293 |
1596178 | 벤처 캐피탈리스트 전망이 어떤가요? 2 | 독수리 | 2024/05/25 | 392 |
1596177 | 미니멀 하다보면 물욕도 자연스레 없어져요 7 | 음 | 2024/05/25 | 2,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