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43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888 사과가 많이 나와있던대요 26 .. 2024/05/24 5,497
1595887 강형욱 미국행? 1 ㅉㅉ 2024/05/24 7,236
1595886 임윤찬콘서트 6 .. 2024/05/24 1,778
1595885 다들 3.4년전 카톡 가지고 계세요? 4 ... 2024/05/24 2,486
1595884 충주에서 안양가는길에 들릴곳 2 2024/05/24 674
1595883 브라 유두부분 1 ... 2024/05/24 2,809
1595882 유치원은 원에서 개인물통에 물 안담아주나요 51 .. 2024/05/24 3,582
1595881 아이가 아빠를 너무 극혐해요 56 ㅇㅇ 2024/05/24 12,771
1595880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2 ㅇㅇ 2024/05/24 2,960
1595879 요즘 새로운 피싱 문자 내용 ..... 2024/05/24 1,888
1595878 해녀들은 왜 산소통없이 일하나요? 10 궁금 2024/05/24 4,864
1595877 요즘 저의 웃음버튼, ㅇㄹㅅ 3 수돗물 2024/05/24 3,899
1595876 몬테네그로? 와 모나코 다른 나라이지요? 7 무식 2024/05/24 1,418
1595875 분당에 초고학년 성교육 상담 받을곳 있을까요? 1 교육 2024/05/24 601
1595874 라푼젤을 보면 민희진건이 떠오르네요 24 ... 2024/05/24 3,923
1595873 노후자금 실전 계산해봤습니다 16 여행가자 2024/05/24 4,875
1595872 콜라.소화제보다 낫네요.. (약간더러움) 3 11 2024/05/24 1,740
1595871 메밀국수, 모밀국수, 막국수, 메밀, 모밀, 자루, 주와리 소바.. 4 vb 2024/05/24 1,760
1595870 고등아이한테 오만하다고 했대요 13 며칠 2024/05/24 4,156
1595869 살롱드립 제대로네요 8 솔선재 2024/05/24 3,208
1595868 축의금 10년전 3만원 냈다고 똑같이 냈다는글요 9 아래 축의금.. 2024/05/24 3,377
1595867 나솔 정숙을 10 그러하다 2024/05/24 4,362
1595866 그 음주운전 가수 소리길이요 2 ..... 2024/05/24 2,653
1595865 저 내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6 ... 2024/05/24 4,545
1595864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 아이 똑똑하다고 7 하원시키면서.. 2024/05/24 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