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4662 | 결혼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136 | 또또또 | 2024/05/20 | 6,098 |
| 1594661 | 골반이 큰 체형 4 | Tt | 2024/05/20 | 1,934 |
| 1594660 | 이런 아이 믿어도될까요?(고딩선배맘께 질문) 1 | 고딩맘 | 2024/05/20 | 849 |
| 1594659 | 화상에 팔토시 색깔 블랙? 화이트? | ㅇㅇ | 2024/05/20 | 351 |
| 1594658 | 반포도 학군지라 부르나요? 13 | 궁금 | 2024/05/20 | 2,686 |
| 1594657 | 먹는걸 왜 쳐다볼까요 19 | 꼬꼬 | 2024/05/20 | 3,590 |
| 1594656 | 요양병원과 요양원 15 | 딸 | 2024/05/20 | 2,904 |
| 1594655 | 공부잘 못하는 고2학생 면담 다녀왔어요. 함께힘내요. 11 | Dd | 2024/05/20 | 2,787 |
| 1594654 | 5/20(월)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5/20 | 570 |
| 1594653 | 식용유 어디에 넣어 쓰세요? 3 | .. | 2024/05/20 | 1,456 |
| 1594652 | 애들 있는 집 저녁은 닭갈비 떡볶이 추천 11 | 저녁은 | 2024/05/20 | 2,550 |
| 1594651 | 직구 중(ing)에 직구금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7 | ........ | 2024/05/20 | 1,355 |
| 1594650 | 자꾸 모르는 번호로전화가 오는데 5 | .. | 2024/05/20 | 1,670 |
| 1594649 | 연락오면 잘 나가는데 먼저 연락은 안해요~ 2 | 제가 | 2024/05/20 | 1,444 |
| 1594648 | 4인가족 살림 노동이라고 할수있을까요? 22 | 몸살 | 2024/05/20 | 3,197 |
| 1594647 | 최면 진짜 되는거에요? 6 | 금 | 2024/05/20 | 2,176 |
| 1594646 | 짝궁이 양압기 쓰시는 분…계세요? 6 | 수면장애? | 2024/05/20 | 1,355 |
| 1594645 | ㄸ꿈 화장실꿈 꾼다고 좋은거 아닌가봐요 3 | . . | 2024/05/20 | 893 |
| 1594644 | 아파트 관리비 4 | 흠 | 2024/05/20 | 1,219 |
| 1594643 | 쿠팡 인상된 회비 승인 하셨나요? 14 | 쿠팡 | 2024/05/20 | 3,801 |
| 1594642 | 애들 보고 싶다고 불쑥 찾아오는 거.. 5 | .... | 2024/05/20 | 2,878 |
| 1594641 | 얼굴이 터질것같다는데 ㅎㅎ | .. | 2024/05/20 | 758 |
| 1594640 | 세탁편의점에 맡기면 며칠 걸려요? 1 | ... | 2024/05/20 | 232 |
| 1594639 | 쌀 사실분 5 | ㅁㅁㅁ | 2024/05/20 | 1,577 |
| 1594638 | 강낭콩 싹 2 | 맘 | 2024/05/20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