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경찰, 수사심의위에 회부…적정성 검토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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