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달린 금투세 운명…1400만 개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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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09064501594

 

與 "금투세 폐지해야" vs 野 "당초 계획대로 도입"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전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금투세 폐지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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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조작범]

제대로 처벌도 안하는데 그리 돈 번거 세금이라도 내게 해야죠
주가조작 가능한 완전 슈퍼개미한테만 세금 걷겠다는건데 왜 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그 사기꾼 일가가 그린벨트 다 풀고, 고속도로 휘어가며 땅투기 하는 거 그냥 보고있으라고요?
다 필요없고, 그 재수없는 인간 특검 받고, 감방 가는 거 봐야겠어요.

[..]

문재인 정부때 도입됐던 거네요. 대만도 증시 폭락 후 폐기했던 정책을.
어째서 민주당도 조국도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걸 왜 하자는 건가요.
북유럽에서 실패한 사회연대 임금제 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질 않나

[....]

님 5000만원이상 주식으로 벌어요?

[주가조작범]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ㅡㅡㅡㅡㅡ
부자들 집값으로 이미 세금혜택 받지 않았나요??
욕심도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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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말하는 연대임금제, 스웨덴에서 40년 전에 막 내린 정책이라네요.

[개미입장]

주가조작으로 20억 수익보는 범죄자가 더 문제.
주가조작을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함

[....]

세금내도 좋으니 나도 수익 좀 몇천씩 팍팍 났으면 좋겠네.

[겨우]

금투세가 뭐라고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데
이깟걸로 국힘 뽑자고요?
돈 많이 벌고 금투세 내도
한국 주식장이 주가조작이나 한반도 리스크 없는게
훨씬 좋겠네요.
종토방에도 이런걸로 선동하는데 웃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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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로 망하나,
양주기조작으로와 주기조작으로 누구 주머니 채우다 망하나
망하는건 매일반.

[주가조작범친구]

주가조작 한번에 80억 챙겨…부당이득 1년새 얼마나 늘었나 보니
입력2024.03.13 10:57:28 수정 2024.03.13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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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사건 가담자 수 25명
지난해 15명 대비 66.7% 증가
ㅡㅡㅡㅡㅡ
저거라도 없으면 조작범 더 늘겠네요

[118]

세금 무서워 큰손들 빠져나가면 개미들이 피보죠.

[국제적망신]

0부인이 주가조작 선수!
대체 전직 영부인 중 누가 주가조작, 그것도 모녀가 같이 사기를 쳤는지?

[원글님]

매일 엄청 열심히 글 올리시네요?
대단한 열정이셔.

동훈아. 뭐하니?
이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셔라.
너보다 훨 낫다.

[....]

원글.
1년에 5천이상씩 수익이 나는 모양이네요
그럼 세금 좀 내고 살아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깐..

[외국자본]

한국 증시 믿겠어요?
무려 0부인이 주가조작 선수인데.

[주가조작범]

1.5%-2% 금투세 대상자 땜에
피해보는 건 나머지 개미들이예요

금투세 대상자가 아닌 개미들은 저거라도 있어야 피해 덜봐요

[네네]

민주당 지지지들은 금투세 상괸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지지하겠죠 그저 잘사는 사람보면 배아프고 빼앗고싶은 사람들이니

걱정마세요
민주당 안뽑습니다

[..]

원글님
온 국민이 윤씨폭정에 시달리고있어요
이대로 3년 절대 못참아요

[..]

나라 망하게 하는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이 더 시급함.

[5천이상 수익중]

그래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선택했어요
자식들도 살아야하잖아요
그 무슨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 합시다

[211]

주식투자가 뭐라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내돈보다 나라가 바로서는게 우선이라는데
엉뚱한 돈부심 부리시네요?
국힘이 주가조작이나 안 하는 당이라면 몰라도
너무 웃겨요. 주식시장 걱정하는거.

[그래라]

금투세 대상자들은2찍하세요
나머지 개미들 선동하지 말고요

[....]

금투세 대상자가 2%정도.
있는 것들이 돼지처럼 꾸역꾸역 더 먹겠다고 저 난리.
원글도 2%안에 들어가나 봐요?
그만 좀 혼자서 쳐 먹어요.

[..]

금투세 폐지에 개미들이 촉각을 왜 세우겠어요?
금투세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다른 나라에 비해 디스카운트 된 상황인데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 하자는 건 망해보자는 거 아닌가요?
금투세 도입으로 해외로 큰 손들 다 빠져 나가면 상장 회사들 어떻게 되겠나요

[ㅎㅎ]

금투세 이게.
국힘 브레인?들이 나름 생각한 선거 운동인가봐요.
무주택자 삼성 세금 걱정하는 꼴이죠.
개미들이 피본다구요?
개미들은 원래 피 봐요.대놓고 주가조작 용인하는 한국시자에서는요. 개미 생각하는 척 역겹네요. 부자감세가 목적이지
설마 윤정부가 개미 생각 하겠나요?

[118]

이미 주식거래할 때 세금 내고들 있어요.
주식거래세 다 내고 있잖어요.

[ㅋㅋ]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미의 피눈물을 쏟게한
영부인을 쉴드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개미를 걱정하는게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

그건 거래할 때 내는 것이고.
양도할 때는 내나요?

[비내리는]

어리석네요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금투세 ..네네 중요하다해도
모지리들에게 법만드는 칼자루 줄수는 없죠

[국장 망할듯]

국장대신 미장 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겠어요.
미장은 250만원 이상 수익나면 그후 20프로 세금내는데, 국장 장점이 세금 안내는거 였는데..
수익율 좋은 미장으로 더 몰릴듯 하네요.

[....]

위에..설명 잘했네요.
미국은 수익의 250만원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
우리나라는 5천만원.
어느게 더 유리해요? 산수가 안되나요?

[누가]

주식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5천씩 벌수 있나요

[....]

여기 산수 안되는 2찍이들 많네요.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다니깐
250만원 까지 비과세 하는 미국 가겠다니..
초등 2학년 수준도 안되네요.

[흠]

주식 수익이 5천만원 이상에게 내게 하는 세금이라는데 왜 개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나요?
반지하 월세 살며 종부세 걱정하던 이들이 생각나네요.

[…]

지금 극소수만 내는 금투세가 문제인가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죠 금투세가 진정으로 문제라면 다시 검토하게 하면 됩니다

[원글님]

왜요?
이미 세금낸 소득으로 예금했으니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애달라구 하시죠?
이미 세금낸 소득으로 내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상속세, 증여세도 없애달라구 하시죠?
다 없애달라구 하세요~

[음]

올해 12월에 월봉차트 장대음봉 찍겠네요.

[바보들]

5000이상 수익내서 걱정하나요?
국장이 개판 될까봐 걱정하지
아직 투표 안했는데 민주당은 안되겠네요

[참나]

금투세는 민주당 승리했을때 조정 가능한것 아닌가요?
이미 재검토 한다고 했다던데. 잘못들었나요?
암튼
금투세 도입되면 상위2%만 손해보는것이 아니라
장이 개박살나는것이라 개미도 다 손해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참나]

금투세 도입이 먼저가 아니라
금융범들 잡아 넣는 법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뭔가 투명하고 안정된 법위에서 금투세고 뭐고 도입합시다. 대만처럼 번복하지 말고요.

[집값 규제할때]

집값 폭등할때 양도소득세 강화합니다. 집값 그만 오르라고.
집값 폭락할때 떠받치려고 양도소득세 완화합니다. 집값 그만 떨어지라고. 과세는 수익율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기대수익이 줄어들죠.

미국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엄청나게 할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율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미국기업 하청으로 먹고사니 조건이 열악하죠.

금투세 내야하는 고래들이 세금 피하려고 주식 팔면 개미들은 매도폭탄 당하기 싫어서 같이 팔아야합니다.

대만주식시장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유예를 원했었다고 하잖아요.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는 오히려 금투세 덕분에 세금이 반토막났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기 우상향 안해요. 코스피 2천 넘어서 박수친게 지금까지 몇번인데요. 5천만원 넘게 버는 개미가 없다는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주식투자할만해...삼성전자가 돈 많이 번대~~ 하면 그게 고점인 나라예요.

[금투세를]

개미가 내요?
저 올해 처음 수익났는데
스것도 한 3000 정도고 여태 손해볼땐 나라가 보전해줬나요??

[미국장도]

미국장도 원천징수. 윗님.. 세금 내는데 개미인지 아닌지 안가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