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78004?sid=102
조례를 폐지하라는 쪽은 장애인 부모 측이다. 부모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하며 이 조례에 반대해 왔다. 충분한 준비가 없이 탈시설화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반면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은 장애인 단체들이다.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탈시설 지원이 전혀 달라야할텐데요.
중증발달장애인 경우 경제활동은 커녕 의사표현이나 자립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도 많은데..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 왜 발달장애인 부모가 반대를 호소 하는건지..
신체일부의 장애, 시각, 청각장애는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격리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이런 분들은 혼자서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협상이라는 건 각자가 상대측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들고 나오더라도 협상 과정을 통해서 포기할 것과 취할 부분을 선택해서 의견 수렴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건데, 항상 약자의 요구사항만 과도하게 알려지는 것도 돈과 결정권을 쥔 쪽의 언론플레이죠.
사람 각자 능력과 환경이 다르듯 장애의 경우도 한꺼번에 장애인이라고 묶을 수 없는 수만가지 사정이 있는데 논란이 이상하게 의미없이 진행되는 듯 해요.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 인권 생각하면 입원을 제한해야하고,
가족들은 입원을 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제가 이래서 기사보다 댓글을 먼저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사에 중립은 사라지고, 숨겨진 의도가 보이는 글이 대부분이에요
윗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지능이 3살인 큰 성인 장애인을 부모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딸은 몰라도 아들은 부모 때리기도 하고
힘으로 안되더라구요
주거형태를 다양화하는게 맞는듯
모든 한번에 없애는 건 맞지 않아요
저 부모 절규 그대로
하루만 데리고 있어보면 시설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거예요
부모는 부모라 하지만 형제자매는 또 무슨 죄인지
장애인을 탈시설화 하면 그다음은 국가세금으로 개인별 돌봄 서비스를 해야합니다.
그 예산이 무지막지하다는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