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려나요
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려나요
펌) 그동안 지들이 한 패악질 때문에 아무도 의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 그러게 누가 간호법 거부하고 수술실 CCTV 반대함?ㅠ 가까이 있는 직업군 조차 어쩌라고 라는 반응인데 일반 국민들은 더 그러지 뭐
간호사 의견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구요
보건의료 노조들도
본인들도 병원위기에 무급휴가 휴직 불똥 튀니
급 태세전환 정부보고 대책세우라고 난리던데요
간호사도 신규 새로 안뽑고 일은 점점 힘들고
심지어 병원 간병인도 일이 40%줄었고
주변 식당 같은 상권도 죽었다는데
여론이 바라던대로 된거죠?
빨리 사직서 수리해줘야
걔들도 먹고살텐데요.
의사들이라고 다 부잣집 애들이겠어요. 가장도 있을텐데.
왜키 미적거리는지.. 정부 진짜 또라이같아요.
대책도 없으면서 전공의들만 협박하면 얘들이 아예..하고 돌아오나요.
엣날에야 겁 많은 세대들이지만 요즘이야 변호사 쓰는게 당연한 세상에 아무렴 전공의들이 변호사 상담도 안받고 이럴까...거기에 대고 협박만하고 있으니..ㅉㅉ 진짜 정부 노답 덩어리..
무식한게 이렇게 무서운것임
수술실 cctv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뭔소리인지.
의협이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93.2%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들이 반대했단 거지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한테 배아픈거땜에 굥도 의사를 이용해서 표수집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 좋은 우리의료를 떠나보내는거잖아요?
이제그만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 정부가 예산을 잘 운영하고 아끼고 우선시해서우리의료를 잘 지키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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