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갈등 관련) 사교육비가 폭발하던 시점 생각해보세요

[봄날처럼]

노태우시절 과외가 가능해지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사교육시장의 학원비가 무척 저렴했어요,

 

당시는 인가받은 대형학원들만 교과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단과 2만원 조금 안되었고

신도시도 90년대 과목당 35000원 정도

 

얼마 후에 학원법 철폐를 외치며

전국의 학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웅변학원, 주산학원.....

우리도 교과를 가르치게 해달라고요.

 

그 일련의 학원법이 철폐되면서

동네에 소규모 관련 업종들이 모두 

교과 위주학원으로 전환되었죠,

 

학원이 공급이 많아지면서 학원비가 저렴졌을까요?

 

무섭게 폭등했죠,,

 

종사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기본소득이  나와야하니 당연한 결과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한과목에 30~80하는 세상이 올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의료인 증원이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수준이라야

수용이 되지 2000이라는 말은 무모해요,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건

초고위학군이 하드트레이닝을 받으며 수련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의료사고가 나죠.

 

다음달 총선이라고 아무말이나

아무런 단계도 안밟고 추진하는지...

 

올해 의대 정원이 3016명이던데

그게 2000명 증원하여 5000등까지 허용되면

 

이제 웬만한 재학생, 재수생, 사회 직장인도 그길로 다 뛰어들겠네요

 

내 남편도 등을 밀어 볼 판이에요.

 

무엇보다 내건강을 3000등 안에 드는 사람에게 맡길래, 5000등 안에 드는 사람에게 맡길래 물어보면 답 나오죠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료비 폭등

국민 건강보험 고갈

결국 의료민영화!!!!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아휴...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라 기반이 무너져버리는구나 한탄이 나옵니다.

[봄날처럼]

의약분업할 때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직접 이야기 했었던 기억이나요,


당시에 감기로 병원가면 2200원인가 3200원에 주사맞고 약까지 받았었죠,

의약분업을 해도 국민이 하나도 손해를 안본다더니 시행하자마자 병원따로 약국따로 2배 조금 못되게 올랐어요,

이전에는 제약회사만 병원에 로비하면 됐는데 이전 약국도 병원에 로비없이는 입점을 못한다니...

[어차피]

2천명도 아닐거고 500선으로 정부도 생각하고 있을걸요
총선용으로 지르고 있는거고 의사들 파업하라고
국힘당에서 응원하고 있잖아요.

[....]

이상한 비교를하시네

반대로 변호사 숫자 증가해서
수임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낮아지고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좋아진 예도 있거든요?

[....]

그리고 병원비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정책변화가 아니라
물가인상분 반영된게 제일 크다구요.
병원비오르는만큼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봄날처럼]

변호사 많아지는건 환영하고 동의해요

[118님아]

수임료 낮아서 무분별한 고소 고발 남발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교사드렝 대한 고소 고발 남발하는 거죠.

이건 의료 사고에 대해 그 어떤 보상을 받아도그때는 늦을때가 많을 거니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

약국과 병원 사이 로비는
의료법, 악사법이 현재대로라면
법령 위반이라
면허정지까지 가는 사안인데
입에서 나오는대로
막 꾸며서 선동하지 마요 쫌!

[봄날처럼]

일단은 지금 정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는걸 못봐서
믿음이 안가요

[전]

2000명 늘린다고 해서 학업역량이 아주 떨어지는 학생들 뽑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하지만 그 2000명뽑아놓으면 필수과로 갈거라는 생각은 ㅎㅎ 그냥 웃지요..피부미용만 늘겠지요..대신 싸지는 효과는 있을려나...필수과를 갈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것인지부터 몇년전부터 고민했었어야 해요..그점에서 의료계도 반성해야 되요..티오 못채우는 필수과 소리 나온지가 도대체 몇년전부터인데 손놓고 있었잖아요..

[봄날처럼]

법조관련은 ....솔직히 우리나라 법조계가 건강한가요???

[변호사]

많아져서 진짜 우리 사회에 고소고발이 많아졌지요..

[ㅎㅎㅎ]

법조계가 건강하냐의 문제와
국민들의 법조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졌냐는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인인데
스리슬쩍 같은 것인냥
끼워넣는건 반칙

[……]

미래의 의료산업걱정에
현재의 환자를 져버리는건
뭐로도 설명이 안되는데 자꾸 억지논리를 펴네요

여기가 그나마 먹힌다 생각하니
자꾸 의사맘들 글올리네요
현정부도 역겁고 의사들도 적당히하시길
총선용 vs 밥그릇투쟁에
민주투사나셨네요

[61.101]

그만큼 어느 국민이라도
자신의 권리 찾기를 할수 있다는 뜻

[223.62]

네. 낮아졌어요

[봄날처럼]

의대증원은 필요하나 이번처럼 총선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스추어는 참 싫어요

[어느 정권이든]

필수의료 팩키지 정책 + 증원
이렇게 하겠죠.
윤정부가 못해내도.

[..]

그런데 변호사 많아졌다고 수임료가 낮아졌나요??
22222

변호사도 양극화
결국 의료도
김앤장같은 민영병원과, 전자소송대행같은 공공보건건소로
국민은 공공보건소로

[…..]

해보고얘기하죠
27년간 틀어막고 안해봤으니 알수가있나
너무 심하지않나요?

매번 환자볼모잡는것도 법으로 면허취소조치되게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대체 타인볼모잡는 이익집단이 어딨나요?

[봄날처럼]

그래서,,,공급이 늘어나도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을거라 사교육을 예로들었어요

무서운건 의료보험이 못받쳐주는거라서요.

의료 빈부격차가 무척 늘어날겁니다


반드시 증원은 2000같은 무모한 숫자가 아닌
관리가능한 선이 되어야해요

[..]

그럼

민노총같은 이익집단은?
타인볼모는 민노총이
타인 볼모는 김윤 박민수가

[보톡스]

필러 레이저 라식 가격 낮아지지 않았나요.

[봄날처럼]

미용관련은 확실히 하향될거에요

[....]

의약분업때 국민의 의료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복부에서 광고하고 약속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예측가능한거였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하던 약조제를 약사가 하게되면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로 원래는 건강보험에서 안나가던 돈이 엄청나게 나가게 되었고요
환자들도 간단한 증상일 때 약국서 자비로 약을 사먹었는데 처방전 받으러 병원가야하니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지출도 커졌고요.

의사도 약사도 둘 다 윈윈으로 돈을 더 버는 구조인데 의사는 보험재정약화를 이유로 의약분업 반대했고 약사들과 보복부가 밀어부쳐 의약분업이 시행된거예요.

[봄날처럼]

118 알바세요?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아후 열심히 사시네요

[…..]

알바비 좋아하네 좀 누가 줬으면 좋겠네요
암환자 수술밀린다는 얘기에 너무 화딱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두번이지 양치기소년 교훈몰라요?
언제부터 건보료 걱정해줬다고 건보료 타령인가요?
설령 그렇다해도 환자볼모잡을 일 아닙니다

코로나때 검사비로 건보료 왕창 나갈때는 잠자코 수억벌더니
문정부때 400명은 공공의대는 왜 반대했어요? 아 시민단체 추천?
그냥 1도 안잃겠다는거잖아요?

[원글아]

118은 Kt공용 아이피라
의사 지지 118도 많아

전국 수백만명 kt사용자가
증원찬성하는
알바겠니?

그리고 너 어디 계속 알바라고 해봐
누가 거짓말 하는지
증거로 가려내고
금융치료 받고 싶은건
너도 같은 마음이지?

[....]

근데 약국이 병원에 로비 없이 입점을 못한다뇨.
건물주가 병원이면 그럴 수 있겠어도 건물주가 입점을 시키든말든하지 그게 무슨 병원 권한인가요. 건물주들이 병원이 들어오면 약국세를 비싸게 받아먹는거죠.

[헛소리라니까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에
영업정지까지 당해야하는데
무슨 병원 로비 운운

[봄날처럼]

....님
맞아요, 그당시에 누가봐도 진료비, 보험비 증가가 예상되었었죠.

지금 의사들의 말도 다 맞는건 아닌데
일단, 정부가 무능해서 지금은 뭐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심사숙고해서 하는게 아니라 선거용인게 뻔해서요

[법조계의]

건강성과 접근성은 말도 꺼내지말라면서 의대증원에 제약회사 약국 리베이트 꺼내들고 덤빈사람들이 본인들 아닌가.어이없어.법조계 수임료가 싸졌다고 해도 전관예우로 말도안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심화되고 현정권의 검찰조직 장악으로 그야말로 검찰독재정권이 되어가고 있구만

[봄날처럼]

여기서 118단합대회 하시나봐요

댓글 90프로쯤 118이네요

[....]

언제 할건데요?
의사들 의견 전적으로 반영해주는
정권이 언제 세워질건데요?

다른 직군들 증원때
입맛에 안 맞는다고
파업하고 사직서 쓰고
버텨서 증원 막아낸 직군들 없고
의사만 유일해요.

이제 그만들 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요.

[원글아]

118.188은 의사 쪽 댓글이잖아요
쫌!!

[118.188]

전관예우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음.

의사들 행동반경ㅡ치료 행위와 전공 선택ㅡ을 똑같이 법으로 정할까요?

대다수의 청렴하고 올곧은 법조인들이
있기에 소수의 문제법조인이 있어도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회가 군 권력 장악했을때
하나회원은 다수가 아닌 소수(비율상)였어요

그럼에도 정책으로 하니회 처단 했듯
전관예우도 법으로 금지한건데

이게 부러우면
의사의 전공선택과 치료 행위와
비보험 제도를
법으로 제한하자고 해보세요

[ㅇㅇ]

총선용 댓글은 의사랑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더라고요
의사집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나도 리베이트 비리가 폭로되도 빼애액 총선용 이러고 덮음
정치병 환자들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머리가 좋은거죠


총선용 댓글은 의사랑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더라고요
의사집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나도 리베이트 비리가 폭로되도 빼애액 총선용 이러고 덮음
정치병 환자들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머리가 좋은거죠

[ㅁㅁ]

전국 3000등이나 5000등이나 큰차이 없어보이고요
(수능 다섯개 틀리나 여덟개 틀리나 크게 떨어지는 인력은 아닐듯)
90년대 제가 다니던 단과가 과목당 3만원이었는데 30년 지났거든요...
그땐 한반에 100명씩 꽉 꽉 채워 들었는데 요즘 단과 한반에 30명도 안돼요. 절대 금액 만으로 비교는 무리가 있지 싶고요.
변호사 문턱도 낮아진건 사실입니다. 단순 자문은 5만원으로도 가능하니까요.

[118.188]

아니 대체 어느 법조인이
의대증원을 주장하고 선동했다고
이런 댓글을 써요?
ㅡㅡㅡㅡㅡㅡㅡ
법조계의 건강성과 접근성은
말도 꺼내지말라면서
의대증원에 제약회사 약국 리베이트
꺼내들고 덤빈사람들이 본인들 아닌가.
ㅡㅡㅡㅡㅡㅡㅡ
어이없는건 댁이 아니라
법조인들일듯

[전관예우를]

당당히 말하는 나라

[전관예우]

법으로 금지됐다구요

대학병원 과장 이상 직급 의사는
대학병원 퇴사 후
3년간 개원금지랑 같은 법인데
의사들은 이거 받아들일수 없죠?
법조인들은 수용함.

[ㅋㅋ]

3000등이나 5000등이나 몇문제 차이 아닌가요? 실력은 거기서 거기일듯요

[..]

전관예우 금지는법으로 정해져 있음.
---
편법도 많고. 정치판검사한텐 다 길이 있죠
특히 이번정권 대기업들 사외이사 전관 판검사 많다고

일부의 청렴하고 올곧은 법조인들이있기에
----
이건 인정. 또한 의사들도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라구요. 일부를 언론이 정치권에서 사냥해서 그렇지.


어느 직군이든. 어느 직업이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보상빋고
미래 애들도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볼수 있어야지.
정권에 따라 이 직업, 저 직업 마녀사냥 당하는건 안됩니다

세금특별비랑 건보료 합해서 3천억을
한달동안 쓰겠답니다. 대통령이

와이프는 사법처리는 가능한가요?
사법권과 정치권을 와이프 지키기로

[39.7]

사외이사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대학병원 의사가 퇴사 후 병원 자문직 하는거 누가 뭐래요?

그리고
자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30년 가까이 정원 동결한건
독재에요?

[..]

전관예우 법으로 금지됐다구요
대학병원 과장 대학병원 퇴사 후3년간 개원금지랑 같은 법인데


예가 잘못 됐어요
전직판검사가 변호사 개업못하는거랑
전직대학병원의사가 의사 개업 못하는거랑 비교돼야됨

[39.7]

대학병원 과장급 의사들도
퇴사 후 개원금지 당하고나서
전관예우 금지를 비판해도 해야지
의사들은 전관예우급 대우받고 꿀빨면서
타 직군 전관예우 금지 폄하하는거
웃기지않아요?

[118.181]

전관예우 금지는
전년도 2년간 재직했던 법원 사건은
모두 수임못해요.
개원이든 로펌 페이변호사로든.

같은 급이 되려면
대학벙원 의사는 퇴사후
대학병원 출신이라는 이력 제시 안되고
대학병원 시절 단골 환자들 끌고가는거
금지당하는 거랑 같은거

[..]

118.235.xxx.142)
사외이사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대학병원 의사가 퇴사 후 병원 자문직 하는거 누가 뭐래요?
그리고
자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30년 가까이 정원 동결한건
독재에요?

? 의료자문 이런거 없어요
사외이사가 혜댁은 전관대우랑 뭐가 다르죠?
정원얘기하는데 인구 4천 3백만에서 5천만될때 의사 4만에서 13만 됐어요. 그 정원이란게 오래전에 너무 많어서서 지금50대후반 60대는 미국 의사로 나간 사람들 많아요.그래서 그땐 비젼 없다고 의사도 안했던거죠. 지금은 오히려 정원감소를
해야하는거죠.
아니면 공공보건소랑 민영병원 투트랙이예요
투트랙 되면 의사들은 새롭게 적응학겠죠
총선이나 정치에 놀아난 결과라해두요

변호사는 정원문제보다 ai나 전자소송등이 더크죠. 뉴욕도 신규 변호사 채용 감소했어요

[39.7]

전관예우 금지법은
변호사 수임 제한 법이지
자문직 금지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죠.

법에 대한 이해없이
전관예우 금지법과 상관없는 이슈를
끌고 들어올거면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다른 이슈로도 까일거 많잖아요.
의사들 다른 문제점까지
다 들춰요?

[. .]

전관?
금감원에서 보험 코인 편의봐주다가 퇴직후 보험사코인사로
정치판검사 재직이 음으로 양으로 기업 도와주다가 사외이사로

일반적인건
택시회사 운전하다 개인택시 함
대학병원 환자보다 개인병원으로 데려와서 환자봄
이런게 사회에 무슨 위해를 가햐죠?

판검사었다가 변호사개업하면, 돈받으면서
모든 이권이든 돌아가는판세를 다 알고 반대편에도 서고, 사회에도 위해를 가할수 있는데
변호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사회에 위해가갈까봐) 맡았던 사건만 하지말라는거죠

[118.235.30]

회사(자본가)는 전부 악이고
노동자나 약자는 전부 선이라는
잘못된 흑백논리를 갖고 있네요.

[..전관예우]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실상 전관비리라는 단어가 후에 서술할 의미와 맞으며,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아래에 서술된 관피아,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6] "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같은 기사도 있다.

[211.246]

님이 지적한건
대부분 행정직 고위직, 언론계,
대기업 임원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요

[..]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6월 27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제발 쫌]

돈 천억, 수조원 줘도 전관변호사는
수임이 안 됩니다....

[211.]

대체 언제적 기사를.

의사들 리베이트도 실재한다던데.

[...]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정의롭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도 젊어서도 나이들어도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그냥 다음세대가 할수있는일 하게 하고
계층 사다리 없애지 않고.
어려서도 젊어서도 열심히 하면, 돈도 잘 벌수 있고 이런게 좋은거 아닌가요?
집안 좋아서 능력 없어도 로스쿨에서 승승장구...
....

[로스쿨]

능력이 없어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무능력하다해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딸정도의
노력과 능력은 있어야해요.

예전 복지부 장관 후보가
자녀들 의대 입학 시킨거보니
정말 능력없는 애를 입학시킨거
같던데...

[..]

그 많은 판검사 변호사 중에도 정치검사 나쁜놈 있듯이
13만 의사 중에도 이상하놈? 있겠죠

그러면 전국 교도소에도 100% 나쁜놈들만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ㅇㅇ]

조국딸도 아버지 아니였으면 불가능

[의사고시에]

응시 기한 3번 제한 있나요?

한국 법조인이 되기위한
1차 관문인 변시는
3번의 응시제한이 있고
3번 불합격하면
영원히 법조인 될 기회는 박탈당해요.
영원히요.
몇 년 후에도 재 응시기회 없이.


의사고시에도 이런 응시횟수 제한
있나요?

[의사들은]

의사직군이 엄청난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직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특혜를 누려온 셈이에요.
이 점을 인정해야죠.

[ㅇㅇ]

솔직히
(김윤도 박민수도 자녀 국적이?)
잘난부모 만나서 이중국적에 미국에서 변호사 따는거가
한국에서 예전 사시 보거나, 요즘 좋은대학 나와서 혼자서 로스쿨 다니며 고생하는거랑 비교가되나요? 한동훈 와이프도 진형구?딸이고 미국변호사로 김앤장 있잖아요

[음.]

한동훈 와이프는 당시 수재들만
간다는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한동훈과 결혼하지 않았어도
어느정도 성공한 변호사로 살았을 사람.

[..]

국가고시응시기회?
변시는 기존 번호사들이 지들 먹고살려고 후배 못나오게 하는거고
의사들은 대학교수들이 후배 감싸는 중이던데
국가고시 변시 횟수를 의사랑 비교하며, 의시뭔라하지 말고. 법조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법조계 선배들 못됐다

[39.7]

??? 변시도 통과못한 무능력한
사람에게
본인 소송 맡기고 싶으신가

[..]

의사는 법조계랑 다르게
집안 부자, 집안 좋은거랑 거리가 쫌있음
그냥 지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정치 무관한 왠만한 자리에가서 또 열심히 할수 있음.

계층 이동사다리 맞음

이걸 지금 마녀 사냥중

[39.7]

의대 입학도 그러하다는
(특히 수시) 말들도 많죠.
특히 몇년씩 재수하는 비용 자체가
월 수백만원, 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거라
어느정도집안이 받쳐줘야 의대입시도
가능

[ㅇㅇ]

ㅇㅇ 조국딸

[...]

118.235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3번 아니에요.
5번까지 봐요.

[ㅇㅇ]

그럼 학원도 다시 인가제로? 예시가 영 이상하네요.

[봄날처럼]

ㅇㅇ님
학원 지금도 아무나 못차릴걸요
이전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워졌죠

학원이 의료랑 똑같아서 예를 들었겠습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국민이 그걸 편히 누려야하는데
공급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들 밥그릇을 채워줘야 하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이 막대히 커진거죠.

의료와 사교육의 공통점이 있긴해요
내가 필요할 때 외면할 수 없다는거요,

[5000등]

너무 웃겨요 ㅎㅎㅎ
총선용인거 숫자와 방법 문제인거 동의하지만 문재인 때 파업때도 성적 가지고 국민홍보하던데.
지금같이 전국 몇등 의대가는 시절은 최근이고 그리 길지 않아요. 지금 40대중후반 이상의사들 성적 보면 진료 못받으실 텐데 어쩌려고.
1997년말 IMF전엔 의대가 탑이 아니었어요. 이과 수석급은 물리학과 갔고 물리학과는 천재가 가는 과라는 말이.
그리고 97년도 입시때 지방 신생 의대는
''인문계 수능 3%''도 지원 가능해서 지인이
서울대 목표로 3수하던 인문계생인데 갔어요. 그런데도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