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4촌 축소 검토

[훔]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 개정 검토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조치
한국 특유 가족관 측면서 우려도 커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한국 특유의 가족관과 사회질서 유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근친혼’ 범위 4촌 축소 검토… ‘5촌 남편’ 가능해지나

https://v.daum.net/v/20240226103917339

 

 

4촌 결혼 안되는 나라 찾아봤는데 의외로 미국에 많은 주가 있네요.

금지되는 나라는 미국 (주로) 북부 주[4], 유럽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아시아의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나머지 국가는 허용.

[근친혼은]

태어나는 아이가 문제 있을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서 제한 안해도 알아서 제한할것같기는 하지만.. 굳이 이런걸 바꾸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5촌이면]

아버지의 사촌인가요? 헐 징그러~~~

[...]

굳이 왜...

[음]

6촌이면 남이에요.
20대 초에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본 것 같다했는데 6촌이었음.
걔는 심지어 어디서 본 것 같다 느낌도 없었다고
어릴 때 증조할머니 장례식에서 본 걸 기억한 나도 대단함.
나는 솔로에서도 6촌끼리 모르잖아요.

[미쳤구만]

몰라도 어른들 모이면 알죠

반댈세

[..]

아..싫어요

[..]

거부감 듭니다.
실제로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전같으면 친척이니 당연히 무감정으로
바라보다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다니
이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겠어요?
21세기에 이걸 굳이 허용해야 하나 싶네요.
일본은 이걸 허용한다 이거지요?
설마 일본 따라하는걸까요?

[나솔]

https://m.mk.co.kr/amp/10514865
나솔 11기 부산은행 영철이랑 회계사 정숙이 6촌
영철이가 6촌같다고 함. 할아버지들이 형제

[미쳤네]

5촌이랑 결혼도 가능?

[....]

미쳤네요
저는 반댄데
물가나 잡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저게 축출에 사용되려고 한 예가 있어서 그래요.
결혼했는데 나중에 남자인가 여자가 자기 6촌이라고 혼인 무효화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애도 있어서 법원에서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에 8촌 이내 결혼 불가능이라 평형에 맞지 않아서 고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만 엄격하니까

[영통]

그러면 얼굴 턱이 나오게 된단다

[...]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한표라도 더 얻으려고
막 던지나보네요..한표 얻으려다 1000표 잃을수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

나솔 11기 6촌은 둘이 나이차가 많으니 남자애가 어릴때 거의 얼굴 자리잡힌 누나를 봤고, 누나는 급성장한 남동생의 얼굴을 처음 본걸테니 못 알아봤을 수도 있죠.
전 6촌까진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으니 7촌까진 대충 다 알아요. 아이들끼린 8촌이고 사는 곳이 제각각이고 하니 만나적이 거의 없어 친구보다 먼 존재죠.

[..]

6촌은 남이죠
사촌도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때는 자주보는데 돌아가시면 사촌을
결혼식이나 경조사에봐요
그마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촌안만나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서로 직장인인데 얼굴을 못봤다는 건 아주 오래 본적이 없단 말이겠죠. 같이 부산에서 대학 나오고 사는데 저 정도로 못보는거 별로 왕래 없단 이야기에요. 영철이 출연할 때 35살, 정숙 37살이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심 6촌 볼일 전혀없어요. 우리는 자주 보는데 라고 말해도 6촌 이름 쓰라면 모르는 사람 천지임.
4촌이나 보지요.

[...]

이런거 까지 일본 따라 하나
할일이 그렇케 업나
이딴게 뭐가 급한일이라고
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구만

[…]

일본스럽게 더러운짓만 골라하네.

[wizzy]

근본이 있는 일본풍 역시 뿌리부터 일본인

[지금 그게 급하니]

성범죄자나 어떻게 해봐라.

[ᆢ]

굳이 왜??
한국인들 유전자까지 망칠 심산인가?

[좀]

유전자 망친 경우는 친족 혼인 반복이에요.
어차피 안하는데 몇 촌이 뭔상관
트젠후 주민번호 바꾼후 남성 결혼은 되고 6촌은 안된다는 것도 그럼

[……]

6촌이면 부모끼린 사촌지간인데.. 사촌끼리 사돈 가능??
내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 30대 이하에서는 6촌이 본 적도 없는 남일수도 있지만, 부모끼리는 너무 가깝죠. 내 딸이 내 사촌동생이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거쟎아요. 5촌인데..

[프린]

6촌과 왕래는 없을수 있어도 결혼하면 부모와도 다 같이 보게되는데 부모끼리는 4촌일수도 5촌이기도 조부모 살아계심 더 가까운 사이일거잖아요
그냥 8촌이면 됐어요

[결혼이]

결혼은 당사자 의사고 인권인데 무슨 부모가 껄끄럽니 어쩌니
자유권 영역에 있는거죠. 4촌 이내야 유전병 핑계라도 대는데 동성결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통도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자유권

[.....]

주위에 누가 이걸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나???
왜 갑자기??? 이 시점에????

[...]

5촌 6촌이면 내 아버지 사촌 자녀들인데 친척끼리 결혼이 말이 되나요.

[ㅅㄷ]

할 짓 드럽게 없나보네 범죄자들 형량이나 높이고 교도소 밥은 보리밥이랑 소금만 줘라!

[333]

근본이 있는 일본풍 역시 뿌리부터 일본인 22222

오래전 일본인이 한 말이
'한국이 동성동본 금지가 있어 정신이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 일본은 사촌간에도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인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많다. 한국처럼 동성동본 결혼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맞다' 고 함.
이분이 한국에 와 포항제철 등 대기업에서 한국인들에게 기술지도하신 분. 깨어있는 분이었음.

나라 망쳐요. 근친혼 범위 축소하면.

[절대반대]

우리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겁니다.
저거 발인하면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저거 처음 만든 인간들 유심히 보고있다 내칠겁니다.

할짓 더럽게도 없다 진짜.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사형수들 빨리 죽여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