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886 100억을 상속하면 아들 넘어 손자에 가서 35억이 되네요 .... 13:43:11 9
1777885 도부장 생각보다 개객기네요 2 짜짜로닝 13:41:53 80
1777884 숭실대 vs 국립대 vs 여대 13 ㅇㅇ 13:31:49 297
1777883 요즘 오아시스 쿠폰 오나요? 7 ㆍㆍ 13:31:47 114
1777882 쿠팡 집단 소송 일파 만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ㅇㅇ 13:28:10 281
1777881 이번주중 속초여행 가는데, 추천해주실 카페라던지.. 속초가요 13:24:06 76
1777880 근막통증증후근 고쳐보신분계실까요 레드향 13:17:55 166
1777879 배현진 "김건희 ,천박해서 천박하다 했을 뿐 ..긁혀서.. 7 그냥 13:17:53 870
1777878 저는 김부장 아들~~ 1 자는 13:17:10 792
1777877 고양이는 잃어버리면...? (고양이 탐정 궁금증) 2 ㅇㅇㅇ 13:13:52 267
1777876 냉장고 청소 쉽게 하는방법 알수있을까요? 4 1333 13:13:27 316
1777875 고등어 한손 얼마에 사세요?어제 14000원달래요 7 자반고등 13:13:03 388
1777874 오랫만에 고등 동기 모임. 4 사는게 13:07:47 650
1777873 건조기에 이불 매일 터는거 어때요 2 . . . .. 13:07:36 807
1777872 회피형인 사람들 대하는게 넘나 힘들어요 8 ㅁㅁ 13:06:24 731
1777871 유선랜은 집에서 한곳 밖에 안되는거였네요? 7 ... 13:03:54 265
1777870 동치미에서 무만 먹을때 담는 방법 문의 동치미 13:01:34 121
1777869 포인트 받고 어쩌고 뭔가 결제하는게 제겐 벽입니다 3 ㅁㅁ 13:00:29 318
1777868 보톡스 맞고 오니 멍이 들었어요 3 ㅇㅇ 12:56:09 482
1777867 수시 면접 안 보면 전형비 환급해주나요? 5 ㅇㅇ 12:53:48 453
1777866 40살 노안 노처녀 유튜버 시술 한다고 동안 되는거 아니네요 9 ... 12:52:59 1,112
1777865 李 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끝까지 규명해야… 방치하면 또 반.. 9 끝까지가즈아.. 12:51:58 646
1777864 대학생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하라니 5 ..... 12:46:47 1,123
1777863 배민같은 플랫폼으로 주문하는게 안전하게 느껴지네요.. 3 ㅇㅇ 12:46:38 277
1777862 어제 산 진주 귀걸이. 목걸이 왔어요. 진주 12:44:14 532